개인회생 성공사례
최근 1년 채무 비율을 들어 신청 목적을 묻는 보정권고, 기존 빚 상환을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20대 회사원
- 전라남도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대학 졸업 전 취업, 시스템 관리 업무 · 부모님과 따로 혼자 생활 · 채권자 7곳, 12건 (원금 0원 2건 포함)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취업해 시스템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싫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자취를 시작하자 생활비와 뜻밖의 지출이 늘어, 처음으로 소액 비상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취업한 뒤에도 기존 대출 부담이 남았고, 사회초년생이라 추가 대출을 가볍게 여겼다고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여러 대출을 묶은 고금리 통합대출의 이자가 불어나자 다른 대출로 메우는 일이 되풀이됐고, 신청 때 원금은 5,5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아껴 빚을 갚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1. 18. 보정권고 · 6개 항목
2025. 11. 24. 보정서 제출
최근 1년 사이 생긴 채무
서류 보완최근 1년 이내 채무 비율이 높으니, 신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은 아닌지 소명할 것. 대출금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정리하고, 기존 빚을 갚는 데 쓴 금액과 비율을 밝힐 것.
대출별 사용처 도표와 계좌 15곳 거래내역 제출. 대출금의 약 80%가 기존 빚 상환에 쓰였음을 소명.
소명 후 신청 때 계획 그대로 · 36개월 총변제액 약 3,325만 원
주거비
변제금 방어요구 생계비에 더한 주거비를 납입 자료로 소명
대응 공과금 고지서 등 납입 자료 제출
그 밖의 항목: 모든 계좌·카드 내역 → 카드 사용 도표 제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68일
- 개인회생 신청
- 추가 채권 목록 제출
- 보정권고 (최근 1년 채무, 주거비 등 6개 항목)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서 제출 · 사용처 도표, 거래내역, 공과금 고지서
- 개시결정
- 수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3,325만 원 (원금의 60.14%, 청산가치 약 521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빚의 상당 부분이 신청 전 1년 사이에 생겨, 법원은 이 신청이 부당한 목적은 아닌지부터 물었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절차를 이어 가기 어려울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계좌 15곳의 1년 거래를 따라가 대출금의 약 80%가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소명했고, 월세 부담도 납입 자료로 생계비에 반영해 신청 68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기대지 않으려던 마음이 빚으로 이어진 만큼, 지출을 기록하며 아껴 온 노력이 빚 걱정 없는 생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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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직전 1년 사이 빚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나요?
최근 빚의 비율이 높으면 법원이 신청 목적을 따로 묻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신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은 아닌지 소명하라고 했고, 대출금의 약 80%를 기존 빚을 갚는 데 썼다는 점을 거래내역으로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주거비를 생계비에 더 넣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사건 보정권고에 따르면 2026년 1인 가구 기본 생계비 153만 8,543원에는 주거비 25만 5,467원이 들어 있습니다. 월세·관리비·전기·가스요금이 이보다 많이 든다면 납입 자료를 내 21만 5,833원까지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내고, 그 합계는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월 소득 약 256만 원에서 생계비 약 164만 원을 뺀 약 92만 원씩 36개월, 총 약 3,325만 원으로 청산가치 약 521만 원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생계비는 월 소득에서 월 변제금을 뺀 금액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