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신청 직전 카드대출과 부동산 매도대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권고, 청산가치 1,219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물류센터 일용직
- 경기도
- 1인 가구 · 성인 자녀와 거주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4년 11월부터 물류센터 근무 (일당) · 성인 자녀와 살지만 부양가족 없음 · 채권자 3곳, 8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오랫동안 직장에 다니며 혼자 자녀를 키웠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잦은 이사 비용이 늘 부담이었지만, 일하는 동안에는 빚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경기가 나빠지며 다니던 곳을 그만두게 됐고, 나이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를 다시 얻기 어려웠습니다. 몸을 쓰는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 갔지만 그마저 꾸준히 하기 어려웠고, 은행 대출과 카드대출로 앞의 빚을 갚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신청 석 달 전에는 닷새 사이에 카드대출 4건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물류센터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니 몇 년 사이 은행 대출과 카드대출로 빚을 돌려막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2. 22. 보정권고 · 5개 항목
2026. 1. 23. 보정서 제출
신청 직전 카드대출과 부동산 매도대금
재산 방어닷새 동안 받은 카드대출 1,300만 원의 쓰임을 소명할 것. 신청 전에 판 부동산은 부인권 대상으로 보고, 매도대금 5,600만 원에서 우선채권자 변제분을 뺀 나머지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카드대출 중 월세로 나간 돈은 통장 내역에서 가려내 소명.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남은 수익이 없고 담보대출도 모두 갚았다는 점을 등기·낙찰·상환 내역으로 소명.
일용직 소득 계산
요구 근무일이 지나치게 적은 달은 빼고 소득을 다시 계산할 것
대응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와 급여 입금내역 제출. 신청 때 소득 월 약 177만 원 그대로 인정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97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카드대출·부동산 매도대금 등 5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통장 내역, 등기·상환 내역
- 개시결정
변제계획
월 약 38만 5천 원씩 36개월, 총변제액 약 1,386만 원 (청산가치 1,219만 원 이상) · 생계비 1인 가구 기준
담당 변호사 의견
자녀를 키우며 꾸준히 일해 온 분이 일자리를 잃은 뒤 빚으로 빚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안타까웠습니다. 법원은 신청 직전에 받은 카드대출과 신청 전에 판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고, 그대로면 청산가치가 약 4,500만 원(추산)까지 올라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카드대출 가운데 월세로 나간 돈은 통장 내역으로 가려냈고,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남은 수익이 없고 담보대출도 모두 갚았다는 점을 등기와 상환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청산가치 약 1,219만 원으로, 보정서를 낸 지 20일 만에 추가 보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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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몇 달 전에 받은 카드대출도 탕감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 직전 대출의 쓰임을 묻고,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월세처럼 꼭 나가야 했던 돈으로 쓴 부분을 통장 내역에서 가려내면 그만큼은 청산가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집을 팔았다면 그 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법원은 신청 전에 처분한 재산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였는지 봅니다. 부인권(신청 전에 처분한 재산을 되돌려 채권자 몫으로 삼는 제도) 대상으로 보면 매도대금의 쓰임을 묻고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매매 경위와 대금 흐름을 등기와 대출 상환 내역으로 소명해 매도대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당을 받는 일용직은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 일하고 있다면 월 평균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한 달 20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전제로 근무일이 지나치게 적은 달은 빼라고 했습니다.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와 급여 입금내역으로 월 약 177만 원을 소명했고, 신청 때 소득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요구대로 반영했을 때의 청산가치는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