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세금·보험료 우선채권 배분을 네 차례 고치라는 보정권고, 월 변제금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40대 배송 직원
- 인천광역시
- 배우자·자녀 1명 등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3년부터 주류 배송 · 배우자·자녀 1명 등과 생활, 생계비는 1.5인 기준 · 채권 18건 (최종 변제계획 기준)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15년 남짓 일했습니다. 급여 체불과 회사 폐업이 반복돼,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혀 대부업체에서 빌렸고, 10년 동안 이자만 내며 만기를 연장했습니다.
2019년 일을 그만두고 시작한 영상 제작은 코로나19로 중단됐습니다. 방송 아르바이트로 월세와 이자를 냈습니다. 2022년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 배우자가 휴직하면서, 이자·월세·생활비를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3년부터 주류 배송 일로 고정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까지 겹친 상태로 2025. 10. 20.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보정권고 4회 · 2025. 11. 14. ~ 12. 23.
우선채권 18회 변제
변제금 방어예납금 납부. 강제집행 관련 문구 정리. 세금·보험료 우선채권을 18회 안에 변제. 회생위원 보수 반영.
예납금 납부. 권고 내용대로 수정한 변제계획안 제출.
월 약 61만 원 × 36개월 유지
변제예정액표 금액 조정
2차 (2025. 11. 28.) 18회차까지 변제액 합계가 우선채권 총액보다 많다는 지적. 변제예정액표 재작성
3차 (2025. 12. 4.) 소액 우선채권 3건이 각각 원금을 넘는다는 지적. 보정기한 연장 후 재작성
19회차 배분 방식
4차 (2025. 12. 23.) 18회까지 우선채권, 19회에 우선채권 잔액과 일반채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 재작성
네 차례 모두 월 변제금 약 61만 원 × 36개월 유지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93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1차 보정권고 · 우선채권 18회 변제
- 2차 보정권고 · 18회 합계 조정
- 3차 보정권고 · 채권별 금액 조정
- 4차 보정권고 · 19회차 배분 방식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개시결정 뒤 늘어난 지방세 가산세와 바뀐 보험료를 계획에 넣어 월 약 62만 원으로 조정. 36개월 총변제액 약 2,239만 원 (청산가치 282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세금과 보험료 같은 우선채권은 먼저 갚아야 해서, 앞쪽 18회에 몰아서 갚되 월 변제금은 신청 때보다 오르지 않게 계획을 짰습니다. 합계가 20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서 법원 권고에 맞춰 변제예정액표를 네 번 고쳤습니다. 월세 일부를 생계비에 더한 1.5인 기준을 인정받아 월 약 61만 원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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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다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우선채권으로 분류돼 일반 채권보다 앞서 원금 전부를 갚게 되고, 탕감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약 1,100만 원의 세금·보험료를 1~18회차에 먼저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몇 회에 걸쳐 갚을지는 법원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월세가 있으면 생계비를 올려 받을 수 있나요?
출발점은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중위소득 60%입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반드시 드는 비용은 필요한 이유와 증빙을 붙여 추가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할지와 얼마를 인정할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월세 일부가 추가생계비로 반영된 1.5인 기준 생계비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결정 후에 채권자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액이 다르다는 이의가 이의기간 안에 들어오면, 내용을 확인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개시결정 때보다 적어지지 않게 하라는 요구가 붙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늘어난 지방세 가산세와 바뀐 보험료를 넣으면서 월 변제금이 약 61만 원에서 약 62만 원이 됐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원금과 갚아야 할 금액은 2026. 4. 21. 제출한 변제계획안 기준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