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해제되지 않은 오피스텔 분양권을 재산에 넣으라는 보정권고, 실거래가로 시가를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20대 기술직 회사원
- 서울
- 가족과 함께 삶 · 1인 기준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변제계획안 기준
특성화고 졸업 뒤 같은 일 · 가족과 함께 살지만 부양가족 없음 · 채권 7건, 담보대출은 담보로 회수되지 않을 금액만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특성화고를 졸업하자마자 교통신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회사에 들어갔고, 병역을 마친 뒤에도 같은 일을 해 왔습니다. 빨리 돈을 모아 자리를 잡고 싶던 때,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부동산 중개업체가 오피스텔 분양을 권했습니다. 월세로 대출 이자를 내다가 나중에 팔아 대출을 갚으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분양계약을 맺었고, 2024년 10월에는 다른 오피스텔을 은행 담보대출로 사면서 저축은행 신용대출도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들지 않아 월세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고, 매달 100만 원가량 이자만 나갔습니다. 2025년 9월 분양 대금을 내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나서야 빚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게 됐습니다. 신청 뒤에는 부가가치세 체납 약 2,359만 원도 채권자목록에 더해졌습니다.
지금은 모은 돈보다 빚이 많지만, 빚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 나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1. 24. 보정권고 · 세부 18개 항목
2025. 12. 29., 2026. 1. 8. 보정서 제출
해제되지 않은 분양권의 값
재산 방어아직 해제되지 않은 분양권도 재산이므로 시가를 소명해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실거래가 조회내역으로 분양권 시가 소명. 수정 재산목록 제출.
총변제액 약 6,317만 원으로 청산가치 약 5,109만 원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요구 재산이 빚보다 크다면 지급불능 상태를 소명할 것
대응 분양권 시가와 나머지 재산을 더해도 약 2억 9,617만 원으로 빚보다 적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분양권을 처분할 수도 없다는 점 설명
담보 잡힌 오피스텔
시가보다 담보대출이 커 청산가치 0원. 담보로 회수되지 않을 금액은 확정될 때까지 미확정채권으로 처리
그 밖의 항목 포함 세부 18개 항목 보완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91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분양권 시가·지급불능 등 세부 18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실거래가 조회내역, 수정 목록
- 보정서 추가 제출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6,317만 원 (청산가치 약 5,109만 원 이상) · 부가가치세 약 2,359만 원 우선 변제 포함 · 원금의 18.10%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아직 해제되지 않은 분양권도 재산이니 시가를 정해 청산가치에 넣고,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정말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분양권 시가를 정했고, 그 값과 나머지 재산을 더해도 약 2억 9,617만 원으로 빚보다 적다는 점과 잔금을 못 치러 분양권을 팔 수도 없다는 점을 숫자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신청 91일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찍 사회에 나와 성실히 일해 온 분이니, 36개월 계획을 마치고 다시 출발하시리라 믿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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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빚보다 많아 보이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이 쓰는 절차라, 재산이 빚보다 커 보이면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분양권 시가와 나머지 재산을 더해도 약 2억 9,617만 원으로 빚보다 적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분양권을 처분할 수도 없다는 점을 설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보대출이 걸린 오피스텔은 변제계획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담보가 잡힌 부동산의 대출은 담보로 먼저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빼고, 회수되지 않을 금액만 변제계획에 넣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시가보다 담보대출이 커서 청산가치가 0원이었고, 회수되지 않을 금액은 확정될 때까지 변제금을 따로 쌓아 두는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했습니다. 기준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체납된 부가가치세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세금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일반 채권보다 먼저 전액 갚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체납 2건 약 2,359만 원을 총변제액 안에서 먼저 갚고, 나머지를 다른 채권자들이 원금 비율대로 나눕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원금은 변제계획안 기준으로 담보대출은 담보로 회수되지 않을 금액만 넣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