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분양계약 두 건의 처리와 청산가치를 묻는 보정권고 세 번, 모두 보완해 개시결정을 받은 20대 개인회생 사례
- 20대 회사원
- 서울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5년 새 직장 입사 · 생계비 1인 가구 기준 · 채권 6건 (변제계획 기준)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2020년 2월 대학을 졸업하고 학과 조교로 일하던 무렵, 가족의 부탁을 받고 자기 이름으로 분양계약 두 건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들어간 돈은 의뢰인의 돈이 아니었고, 의뢰인도 계약 내용을 깊이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하나둘 끝나 가자 두 곳의 중도금 대출 약 1억 5,104만 원과 잔금이 의뢰인 앞으로 남았습니다. 2022년에는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2025년 새 직장을 구한 뒤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끝까지 해 보려고,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새 일자리부터 구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1차 2025. 10. 30. · 2차 2025. 12. 1.
3차 2026. 1. 6. 보정권고
분양권 처리와 오피스텔 시세
서류 보완오피스텔 시세, 해제되지 않은 분양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통장·증권 거래의 쓰임 등 10개 항목을 소명할 것.
시세 자료, 분양계약 해지 요청서, 공급계약서·등기 자료, 거래 사용처 표 제출. 분양계약 결과를 변제가 끝나기 전에 법원에 알리겠다는 문구를 변제계획안에 넣음.
오피스텔 시세를 반영해 청산가치 약 4,858만 원으로 정리
분양 채권을 적는 방법
요구 (2차) 분양 채권은 미확정 채권으로, 임차보증금은 원금으로 적을 것. 재직·급여 자료 제출
대응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고치고 재직·급여 자료 제출
청산가치 보장
요구 (3차) 변제액의 현재가치 약 4,028만 원이 청산가치 약 4,858만 원보다 적으니 계획을 고칠 것
대응 생계비를 1인 기준중위소득의 49.5%로 조정해 수입·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 수정. 월 변제금 약 144만 원
개시 뒤 변제계획
개시결정 뒤 목록에서 빠져 있던 잔금 채권 약 4,840만 원을 더했습니다. 원금이 늘어난 만큼 변제기간을 46개월로 맞춰, 원금의 25.34%를 갚는 최종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13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1차 보정권고 (분양권·시세·거래내역 등 10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시세 자료, 해지 요청서
- 2차 보정권고 (분양 채권 기재)
- 보정서 제출 · 수정 채권자목록, 재직·급여 자료
- 3차 보정권고 (청산가치 보장)
- 보정서 제출 · 수정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 수정 · 잔금 채권 추가
- 최종 변제계획안 · 46개월
변제금 계산
46개월 총변제액 약 6,631만 원 (청산가치 4,858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이십 대 중반에 가족 부탁으로 자기 이름을 올린 분양계약 때문에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막 새 일자리를 구한 분이었습니다. 사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라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법원은 아직 해제되지 않은 분양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분양 채권을 어떻게 적을지, 청산가치를 어떻게 채울지 세 차례에 걸쳐 물었습니다. 해지 요청서와 공급계약서, 등기 자료로 분양권 사정을 소명하고 목록과 계획안을 그때마다 고쳐 113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 뒤에는 빠져 있던 잔금 채권까지 바로잡아 원금의 25.34%를 갚는 계획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관련 영상
자주 묻는 질문
해제되지 않은 분양계약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양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분양 채권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에 어떻게 적을지 자세히 묻습니다. 이 사건은 분양계약 해지 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냈고, 분양계약 결과를 변제가 끝나기 전에 법원에 알리겠다는 문구를 변제계획안에 넣었습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보정권고는 무슨 뜻인가요?
앞으로 갚을 돈을 지금 가치로 바꾼 금액이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을 늘려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맞춥니다. 이 사건은 현재가치 약 4,028만 원이 청산가치 약 4,858만 원보다 적어, 생계비를 조정해 월 변제금을 약 14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 빠진 빚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렸다는 점을 소명하면 채권자목록에 더하는 것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원금이 늘면 변제율이 낮아지므로 월 변제금이나 기간을 다시 맞추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잔금 채권 약 4,840만 원을 더하면서 변제기간을 46개월로 정해 원금의 25.34%를 갚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원금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중 담보로 회수되지 않을 예상액만 넣은 금액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