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예전 집 보증금이 어디로 갔는지 묻는 보정권고, 청산가치 125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20대 판매직 사원
- 서울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신청 한 달 전 판매직으로 입사 · 1인 가구 · 채권자 4곳, 5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학교를 그만둔 뒤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부도 되고 다음 달에 갚으면 되니 사회 초년생에게는 편한 수단으로 보였고, 처음에는 갚을 돈도 크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카드값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불어 있었습니다. 모아 둔 적금을 모두 깨 카드대금을 갚았고, 그다음부터는 연체를 막으려고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은행 신용대출이 차례로 3건이 됐습니다. 신청 한 달 전 판매직으로 새 직장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연체를 피하려고 대출을 받으면서, 돌려막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21. 보정권고 · 8개 항목
2025. 11. 24. ~ 2026. 1. 8. 보정서 제출
예전 집 보증금의 행방
재산 방어최근 세입자로 옮긴 기록이 있으므로 옛 집 보증금의 행방과 이사 과정의 돈 흐름을 소명할 것.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보증금은 동생에게 빌린 돈이고 동생이 임대인에게 직접 보냈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문자로 소명.
1,125만 원이면 총변제액의 현재가치(약 1,027만 원)보다 커서 변제액을 올려야 했음 (추산)
입사 뒤 넉 달 급여
변제금 방어요구 최근 넉 달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통장으로 월 평균 급여 산정 (만근하지 않은 달 제외)
대응 급여표 제출. 입사 초 예상 급여 200만 원 대신 실제 평균 179만 원으로 소득 재계산
보험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 증명서 제출. 예상 환급금 약 275만 원에서 150만 원을 뺀 약 125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
그 밖의 항목: 통장·카드 거래, 출입국 기록 등 서류 보완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63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옛 집 보증금, 급여 등 8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계약서·이체 문자, 급여표
- 보정서 추가 제출
- 보정서 추가 제출 · 수정 목록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24개월 총변제액 약 1,069만 원 (청산가치 125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의뢰인은 버는 돈이 모두 빚 갚는 데 들어가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했습니다. 사회에 나와 처음 쓴 카드값이 몇 년 만에 이렇게 커진 것을 보며 마음이 쓰였습니다. 법원은 예전 집 보증금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고, 소명하지 못하면 1,0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더해져 변제액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동생에게 빌린 돈이고 동생이 임대인에게 직접 보냈다는 점을 계약서와 이체 문자로 소명해 청산가치에서 빠졌습니다. 소득도 입사 뒤 실제로 받은 급여로 다시 계산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빚의 고리를 끊고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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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사하기 전 집의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최근 몇 년 사이 세입자로 옮긴 기록이 있으면 법원은 보증금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사 과정의 돈 흐름을 묻습니다. 소명이 안 된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이 동생에게 빌린 돈이고 동생이 직접 보냈다는 점을 계약서와 이체 문자로 소명해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면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처음에는 예상 급여로 신청하고, 법원 요구에 따라 실제 받은 급여로 다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넉 달 치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평균을 내되 만근하지 않은 달은 빼라고 했고, 예상 급여 200만 원 대신 실제 평균 179만 원이 소득이 됐습니다.
보험을 해약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약하지 않아도 예상 해지환급금이 청산가치로 계산됩니다. 이 사건 법원은 환급금 합계에서 150만 원을 뺀 금액을 반영하라고 했고, 약 275만 원 가운데 약 125만 원이 청산가치가 됐습니다. 24개월 총변제액이 이보다 훨씬 많아 보험 때문에 변제금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을 소명하지 못했을 때의 청산가치는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