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전 집 보증금 1억 원의 투자 손실을 묻는 보정권고, 1억 원이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회사원
- 서울
- 1인 가구 · 월세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5년 7월 이직 · 부양가족 없이 월세 거주 · 채권자 10곳, 11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배우자가 일하기 어려워진 뒤로 혼자 벌어 집안을 꾸렸습니다. 2016년쯤 아는 선배의 권유로 모아 둔 돈을 넣어 주식을 시작했지만 손실이 났고, 선배가 추천하는 종목에 대출까지 더해 투자했습니다. 그 종목이 상장폐지되면서 큰돈을 잃었고, 되찾아 보려고 가상화폐에도 손을 댔습니다. 지금 원금의 90% 이상이 2022년 11월부터 다섯 달 사이에 생긴 대출입니다.
오래 다닌 회사가 어려워져 2025년 여름 퇴사했고, 7월부터 새 회사에서 월 약 22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를 낮춰 반년 넘게 갚았지만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빌린 돈은 어떻게든 갚겠다는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10. 1차 보정권고
2025. 12. 1. 2차 보정권고 · 5개 항목 → 2026. 1. 12. 보정서
전 집 보증금 1억 원
재산 방어전 집에서 돌려받은 보증금 가운데 투자했다는 1억 원의 투자·손실 과정을 소명할 것. 불분명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넣을 것.
본인 가상화폐 계좌로 보낸 3,000만 원·7,000만 원이 거래소에서 코인 한 종목을 사는 데 쓰인 거래 도표, 거래소 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 제출.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 돈
재산 방어요구 돌려받지 못한 돈이 남아 있는지 소명
대응 날짜별로 돌려받은 내역을 표로 정리해 남은 채권이 없음을 소명
2024년 10월 이후 가상화폐 거래
국내 거래소 2곳 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 해외 거래소 입출금 내역, 1년간 입출금·사용처 도표 제출
줄어든 소득 (1차)
변제금 방어2023년 월 약 730만 원이던 소득이 이직 뒤 줄어든 경위 진술서와 급여 자료 제출. 월 소득 약 227만 원 그대로 인정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06일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 · 소득 감소 경위, 1년 치 거래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서 제출 · 경위 진술서, 급여 자료
- 2차 보정권고 (보증금 1억 원 등 5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거래 도표, 거래소 자료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변제액에 임차보증금 처분액을 더해 총변제액 약 7,233만 원 (청산가치 6,072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예전 소득의 3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으로 혼자 생활을 꾸리던 의뢰인의 사정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법원은 전 집 보증금 가운데 1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물었고,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가 약 1억 6,072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 본인 계좌를 거쳐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는 데 쓰였다는 것을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로 소명했고,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 돈도 모두 돌려받았다는 점을 밝혀 청산가치 약 6,072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정서를 내고 3일 만이었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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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진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투자한 돈이 실제로 사라졌는지, 어딘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를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전 집 보증금 중 1억 원의 투자·손실 과정을 묻고 소명이 불분명하면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으며, 거래 도표와 거래소 자료를 낸 뒤 그 돈이 더해지지 않은 채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예전보다 크게 줄었으면 변제금은 어떤 소득으로 정하나요?
변제기간 동안 받을 것으로 보이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서 정합니다. 예전 소득이 훨씬 높았다면 법원은 소득이 줄어든 이유와 직장을 옮긴 이유를 묻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월 약 730만 원이던 소득이 이직 뒤 월 약 227만 원이 됐고, 경위 진술서와 급여 자료를 내 지금 소득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차보증금은 재산이라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에 들어가고,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은 빠집니다.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므로, 월 소득만으로 모자라면 보증금을 처분한 돈을 더해 갚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1억 원을 소명하지 못했을 때의 청산가치는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