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30년 묵은 빚에 이자만 8억 원, 파산 취하 사유를 묻는 보정권고를 소명해 37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60대 동물병원 직원
- 서울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 원금은 최종 변제계획안
야간 근무로 새 직장 시작 · 1인 가구 · 채권자 9곳, 17건 · 이자 약 8억 1,879만 원 별도 · 신청 때 원금 약 1억 5,171만 원, 개시 뒤 세금 채권 추가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1990년 대학을 졸업하고 제약회사에 다니다 동물병원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와 보증금, 장비는 친척들의 도움으로 마련했지만 인건비와 운영자금, 장비 리스료를 대기가 어려웠고, 생활비는 은행과 카드 대출로 메웠습니다. 빚을 내 다른 곳에 병원을 다시 열었지만 이자와 생활비가 감당되지 않아 카드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해외로 나가 사업을 시작했으나 외환위기를 만나 형편은 더 나빠졌고, 고금리 대출로 돌려막는 사이 이자가 크게 불었습니다. 2004년 귀국한 뒤로는 아르바이트와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빚이 개인회생 기준 금액이던 5억 원을 넘어 신청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한 뒤에는 앞서 낸 개인파산 신청을 취하하고, 조금이라도 갚는 쪽을 택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진 빚이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갚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2. 11. 보정권고 · 12개 항목
2025. 12. 15. ~ 2026. 1. 12. 보정서 제출
새 직장에 들어간 경위
서류 보완새 직장에 들어간 경위와 실제 근무를 확인할 자료를 낼 것.
근무 자료 제출. 급여 내역은 받는 대로 추가 제출.
개인파산을 취하한 이유
요구 앞선 개인파산을 취하한 이유와 그 사건의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 제출
대응 일자리를 구해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는 사정과 이전 사건의 목록 제출
계좌·보험·주거
계좌, 보험, 주거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그 밖의 항목: 서류 보완 · 마지막 보완서면을 내고 사흘 뒤 개시결정
개시 뒤 세금 채권 반영
2026. 2. 12. 세무서 이의 접수
2026. 3. 10.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세금 채권 추가
세무서 이의로 세금 채권이 더해져,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개시결정 때보다 줄지 않도록 최근 석 달 급여로 다시 계산한 변제계획안 제출
세금은 일반 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 · 최종 월 변제금 약 246만 원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37일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 · 새 직장, 파산 취하 사유 등 12개 항목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서 제출 (12. 17. 추가)
- 보완서면 · 급여 내역 제출 (1. 12. 추가)
- 개시결정
- 세무서 이의 접수
- 세금 채권 추가 · 수정 목록 (3. 6. 추가)
-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금 계산
세금 채권을 먼저 전액 갚는 순서 · 월 변제금은 최근 석 달 급여로 다시 계산 (청산가치 0원)
담당 변호사 의견
의뢰인은 30년 가까이 묵은 빚을 안고 60대에 야간 근무로 다시 일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법원은 열두 가지 항목으로 새 직장에 들어간 경위와 앞서 낸 개인파산을 취하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무 자료와 급여 내역을 모아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고, 파산 대신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의뢰인의 뜻을 그대로 전해서 마지막 보완서면을 낸 지 사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 뒤 세금 채권이 더해졌을 때도 석 달 치 급여로 다시 계산해 계획을 맞췄습니다. 앞으로 36개월, 오래된 빚의 고리를 끊고 새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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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자가 원금보다 몇 배나 불어난 오래된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빚이 언제 생겼는지와 상관없이 남아 있는 채무를 모두 채권자목록에 올리고,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갚습니다. 이 사건은 이자가 8억 원을 넘었지만 원금 약 1억 7,655만 원을 기준으로 나눠 갚는 계획을 짰고, 총변제액은 약 8,855만 원입니다. 다 갚은 뒤 남은 빚은 법원이 면책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개인파산을 냈다가 취하하고 개인회생으로 바꿔도 되나요?
이 사건 의뢰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가 일자리를 구한 뒤 취하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취하한 이유와 앞선 사건의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을 요구했고,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는 사정과 이전 목록을 함께 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선 사건과 목록이 달라진 부분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밀린 세금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갚는 채권이라, 이 사건 변제계획도 세금 2건을 처음 11회 안에 먼저 전액 갚도록 짰습니다. 개시 뒤 세금 채권이 새로 확인되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고칩니다. 이 사건은 일반 채권자 몫이 줄지 않도록 월 변제금을 약 246만 원으로 다시 계산해 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원금과 갚아야 할 금액은 2026. 3. 10. 제출한 변제계획안 기준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