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입사 두 달 된 직장의 소득을 확인하겠다는 보정권고, 월 변제금 12만 원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사회복지사
- 서울
- 배우자·자녀 2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신청 두 달여 전 새 직장 입사 · 배우자·자녀 2명, 생계비 1.5인 기준 · 채권자 9곳, 10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빚은 결혼 전, 형편이 어려워진 지금의 배우자를 도우면서 생겼고 처음에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결혼 뒤 배우자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의뢰인도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양육비와 주거비를 카드와 대출로 대고, 카드값은 다시 대출로 막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잠깐 맡기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까지 했지만, 신청할 무렵 빚은 원금 6,700만 원 가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한두 시간 맡기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몇만 원씩 벌었지만, 돌려막던 카드값과 대출은 더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29. 보정권고
2025. 11. 21. 보정서 제출
새 직장의 재직과 소득
서류 보완입사일부터의 급여명세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 거래내역, 월평균 소득 계산서를 3개월분 이상 낼 것.
입사 뒤 넉 달 치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소득 계산표,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급여가 매달 같아 신청 때 적은 소득 그대로 인정, 월 변제금 약 12만 원 유지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43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입사일부터 소득 자료)
- 보정서 제출 · 넉 달 치 급여 자료, 수정 변제계획안
- 채권자 변경을 반영한 목록 제출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416만 원 (청산가치 0원)
담당 변호사 의견
처음 뵈었을 때 의뢰인은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며 막 새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가족을 돕고 생활비를 메우려다 커진 빚이 다시 일어서려는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직장의 소득을 입사일부터 자료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사 뒤 받은 넉 달 치 급여를 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맞춰 소명했고, 신청 때 적은 소득과 월 변제금 약 12만 원이 그대로 인정돼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하루하루가 빚 걱정 없이 조금 더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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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 직장에 들어간 지 몇 달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짧으면 법원이 지금 직장의 재직과 소득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입사일부터 급여명세서와 입금 통장 내역, 월평균 소득 계산을 3개월분 이상 요구했고, 넉 달 치 자료를 내 신청 때 소득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월 변제금이 10만 원대로 낮아도 개시결정이 나나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라 소득이 생계비와 비슷하면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은 월 소득 약 201만 원에서 1.5인 기준 생계비 약 190만 원을 뺀 약 12만 원을 36개월 동안 내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소득과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