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달마다 다른 배달 소득을 묻는 보정권고, 최근 달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40대 배달 라이더
- 서울
- 가족과 함께 삶 · 1인 기준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가족과 함께 살지만 부양가족 없음, 생계비는 1인 기준 · 이자 약 4,615만 원 별도 · 채권자 2곳, 6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사회에 나와 처음 한 일은 피자 가게 배달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외환위기 무렵 월급이 몇 달씩 밀리고 집 형편까지 어려워지자, 돈이 바로 나오는 소비자금융 대출을 처음 썼습니다. 조금만 쓰고 곧 갚을 생각이었지만 빚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갚을 돈이 늘면서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게 됐고, 연체를 피하려고 새 대출로 앞의 대출을 갚는 일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사이 채권은 모두 다른 곳으로 넘어가 신청할 때는 넘겨받은 채권 6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금은 약 2,790만 원이었는데, 쌓인 이자가 약 4,615만 원으로 원금의 1.6배를 넘었습니다.
연체만은 막으려고 달마다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다 보니, 그 고리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2. 16. 보정권고 · 6개 항목
2025. 12. 22. 보정서 제출
달마다 다른 배달 소득
월 소득 180만 원을 자료로 소명하고, 월 소득 산정표를 낼 것.
달별 배달 수수료 명세서 제출. 가장 최근인 12월 소득 약 193만 원으로 월 소득 다시 산정.
다시 계산한 소득으로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 월 변제금 약 50만 원
예금·카드·가상화폐 자료
재산 방어요구 예금, 카드 사용, 가상화폐 계정 등 재산 자료 보완
대응 거래 내역 표와 잔고증명서 제출, 소액 가상화폐 잔고까지 재산목록에 반영
그 밖의 항목 포함 6개 항목 보완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51일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 (소득·재산 자료 6개 항목)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서 제출 · 수수료 명세서, 잔고증명서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1,786만 원 (청산가치 1만 원 이상) · 원금의 64%를 원금 비율대로 변제
담당 변호사 의견
배달 일은 달마다 버는 돈이 달라서, 법원은 신청서에 적은 월 소득이 맞는지 자료로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달별 수수료 명세서를 정리해 가장 최근 달인 12월 소득으로 월 소득을 다시 계산해 소명했고, 작은 가상화폐 잔고까지 잔고증명서로 맞춰 재산 자료도 보완했습니다. 그렇게 신청 51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젊어서 받은 대출을 갚으려고 다시 빌리는 일을 오래 해 오신 분이라, 이제 36개월 동안 정해진 금액만 내면 끝나는 계획이 생긴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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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자가 원금보다 많이 쌓인 오래된 빚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넘어간 채권이나 오래 연체된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올려 함께 정리합니다. 변제계획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 갚는 방식이고, 개시결정 뒤에 붙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변제계획에서 갚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원금 약 2,790만 원에 이자가 약 4,615만 원이었고, 월 약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원금의 64%를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배달 일처럼 달마다 수입이 다르면 월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법원은 수수료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신청서의 소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월 소득 산정표를 요구합니다.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월 180만 원 소명을 요구했고, 가장 최근인 12월 소득 약 193만 원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기준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살면 생계비를 가족 수대로 받나요?
같이 산다고 모두 부양가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나이와 소득, 실제로 부양하는지를 보고 가구원 수를 정하고, 그 인원에 맞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안팎을 생계비로 봅니다. 이 사건은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부양가족 없이 1인 가구 생계비 월 약 144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