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대출금 일부가 개인에게 간 내역을 묻는 보정권고, 청산가치에 600만 원이 더해지는 것을 막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아르바이트
- 광주광역시
- 배우자·자녀 2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시간제 일자리 두 곳 급여 합계 · 배우자·자녀 2명 · 채권자 4곳, 4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미용 일을 하다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 왔습니다. 차량 유지비와 아이들 교육비 같은 집안 지출 대부분을 맡았지만,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짧은 시간제 일자리뿐이었습니다.
모자란 생활비를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으로 채우기 시작했고, 카드값을 다시 카드론으로 갚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2025년 6월과 11월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오전 아르바이트에 새벽 일과 배달까지 했지만, 신청할 때 원금은 5,500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성실히 갚아 빚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떳떳한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6. 1. 16. 보정권고 · 6개 항목
2026. 2. 25. 보정서 제출
개인에게 보낸 대출금
재산 방어대출금 가운데 개인에게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할지 검토할 것.
카드값을 내려고 지인에게 빌린 거래내역과, 대출금으로 그 돈을 갚은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
600만 원이 더해졌다면 청산가치가 총변제액보다 커져 월 변제금 약 75만 원 (추산)
카드론과 2025년 대출의 쓰임
재산 방어요구 카드론과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소명
대응 대출별 사용처 표와 거래내역 제출
두 곳의 근무처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직장 명함, 근무 모습 사진, 급여 입금내역 제출. 두 곳 급여 합계 약 212만 원을 월 소득으로 인정
새로 확인된 증권계좌 잔고 약 14만 원은 재산목록에 추가, 월 변제금 변동 없음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77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대출금 쓰임·계좌·직장 등 6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거래내역, 수정 목록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이면 약 2,328만 원(추산)으로 청산가치 약 3,435만 원에 못 미쳐,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60개월로 정함 · 원금의 70.43%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대출금 일부가 개인에게 간 내역을 보고, 그 6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더할지 따져 보겠다고 했습니다. 더해졌다면 월 변제금이 약 75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카드값을 내려고 지인에게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이어서, 빌린 기록과 갚은 기록을 거래내역으로 나란히 소명했고 청산가치 약 3,435만 원 그대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새벽 일까지 하던 분이니, 이제 매달 약 65만 원씩 갚아 나가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이어 가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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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산가치가 높으면 변제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나요?
총변제액은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월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내도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변제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려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월 약 65만 원을 36개월 내면 약 2,328만 원(추산)이라 청산가치 약 3,435만 원보다 적어서, 60개월 동안 총 3,880만 원을 갚는 계획이 됐습니다.
대출받은 돈을 지인 계좌로 보낸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법원은 개인에게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돈이 앞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면, 빌린 사실과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금융자료로 함께 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지인에게 빌려 카드값을 낸 거래내역과 대출금으로 그 돈을 갚은 거래내역을 같이 내서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없는 아르바이트 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일정한 수입이 계속 들어오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고,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으로 소득을 보여 줍니다. 신청 무렵 들어간 직장이라면 법원은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직장 전화번호가 있는 명함, 일하는 모습 사진 등으로 실제 근무처인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이 자료들을 내고 두 곳 급여 합계 약 212만 원을 월 소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에게 보낸 돈을 소명하지 못했을 때의 청산가치와 월 변제금, 36개월로 계산한 금액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