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소득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올리라는 보정권고, 실제 소득으로 월 변제금 약 14만 원을 유지한 개인회생 사례
- 40대 일용근로자
- 경기도
- 어머니 부양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어머니 부양, 생계비 1.5인 기준 · 채권자 2곳, 2건 · 이자 포함 총채무 3,010만 원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18세부터 일했지만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했고, 퇴직 뒤 일을 쉰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는 카드와 카드론으로 충당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신청 당시 원금 약 1,972만 원은 거의 전부 카드 채무였고, 이자는 1,038만 원을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의뢰인이 집안 생계를 맡았습니다. 2025년 4월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고, 7월부터는 건설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보조로 일했습니다. 현장 사이 공백 때문에 한 달 근무일이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인 달이 많았고, 카드 채무로 은행 예금이 압류됐습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어 채무조정이 진행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싶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6. 1. 7. 보정권고 · 4개 항목
2026. 2. 3. 보정서 제출
신고 소득과 최저임금
변제금 방어신고한 월 소득 약 168만 원은 최저임금에 못 미침.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소득으로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린 계획을 검토할 것.
일별·월별 근무일과 급여 평균 도표, 현장 관리자 확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 제출. 실제 소득 소명.
변제기간
변제금 방어요구 60개월 변제 검토
대응 어머니 생활비 부담 사정 소명. 48개월 변제계획안 제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51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4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근무일·급여 자료, 48개월 변제계획안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48개월 총변제액 약 658만 원 (청산가치 4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소득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올려 잡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따르면 월 변제금이 약 55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일한 날과 받은 급여를 달마다 정리하고 노무제공내역서를 내서 실제 소득을 소명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는 사정도 설명해 변제기간을 48개월로 정했고, 보정서를 내고 2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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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법원이 소득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일과 받은 급여를 자료로 소명하면 신고 소득대로 진행되기도 하며,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제기간을 36개월보다 길게 정할 수 있나요?
원칙은 36개월이고,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60개월 검토를 권했고, 부양 사정을 소명해 48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일용직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달마다 근무일이 달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일별·월별 근무일과 소득 정리표, 현장 관리자 확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가 쓰입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최저임금 기준 금액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