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대출 3건과 보증금의 사용처를 묻는 보정권고, 청산가치 689만 원을 유지한 개인회생 사례
- 30대 쇼핑몰 운영자
- 서울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쇼핑몰 사업 소득과 배달 소득 합산 · 채권자 8곳, 11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2020년 혼자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상품 대금은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판매 대금은 판매 사이트 정산을 거쳐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같은 해 가을 처음 받은 은행 대출 약 1,500만 원은 대부분 상품 결제와 운영비에 쓰였습니다.
매출이 줄어 회사에 취업했지만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운영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해외 결제가 먼저 나가고 정산은 늦게 들어왔으며, 마진은 작았습니다. 대출과 카드 사용이 이어졌고, 쇼핑몰 일이 없는 시간에는 자전거 배달로 카드값과 이자를 냈습니다.
정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중간에 돌려 쓸 자금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2. 26. 보정권고
2026. 1. 2. 보정서 제출
신청 전 대출 3건 사용처
재산 방어신청 전에 받은 대출 3건의 사용내역을 표와 거래내역으로 낼 것.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연장 대출은 완납 확인서로 기존 대출 연장임을 소명. 마이너스통장은 카드값 변제 거래내역 제출.
이전 집 보증금 사용처
재산 방어요구 이사하며 돌려받은 보증금 1,000만 원의 사용처 소명
대응 생활비·카드값으로 쓴 내역을 거래내역에 표시해 제출
회생위원 보수
회생위원 보수를 넣은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월 변제금 30만 5,334원 → 30만 3,809원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32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대출·보증금 사용처)
- 보정서 제출 · 완납 확인서, 거래내역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1,094만 원 (청산가치 689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대출 3건과 이전 집 보증금 1,0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물었습니다. 연장한 대출이 새로 받은 대출로 잡히면 청산가치가 약 2,589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완납 확인서와 거래내역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소명해 청산가치 약 689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고, 보정서를 내고 7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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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은 매출과 비용을 정리한 자료로 소득을 직접 산정합니다. 이 사건은 최근 12개월 정산 내역으로 계산한 사업 소득에 배달 소득을 더해 신청했습니다.
신청 전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총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월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연장한 경우에는 완납 확인서처럼 실제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시결정 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그 채권을 넘겨받아 신고합니다. 채권자만 바뀌므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내면 됩니다. 이 사건도 개시 뒤 목록을 두 차례 수정했고, 월 변제금은 약 30만 원으로 같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을 소명하지 못했을 때의 청산가치는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