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신청 전 1년 사이 대출 4건의 쓰임을 묻는 보정권고, 청산가치에 350만 원만 더해진 개인회생 사례
- 50대 회사원
- 경기도
- 배우자·자녀 2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2년 학원 폐업 뒤 도소매업체 취직 · 배우자, 학생 자녀, 성년 자녀와 함께 삶 · 채권자 11곳, 15건 (최종 목록)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영어학원 강사로 일을 시작해 2008년 배우자와 함께 영어 전문 학원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어려웠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학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6년부터 학생이 줄기 시작했고, 2020년 코로나가 번진 뒤로는 학원을 꾸려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운영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로, 생활비는 카드 리볼빙으로 메웠습니다.
2022년 12월 학원을 닫고 도소매업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책자금 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 원금 상환이 시작되자, 그 돈을 갚으려고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저축은행·은행 대출 4건이 새로 생겼고, 신청 때 원금은 약 1억 1,553만 원이었습니다.
쓸 수 있는 모든 지출을 더 줄여서라도 성실하게 갚아 나가겠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8. 16. 보정권고 · 8개 항목
2025. 9. 30. 보정서 제출
1년이 안 되는 사이 받은 대출 4건
재산 방어신청 전 1년이 채 안 되는 동안 받은 대출 4건(신청 때 원금 약 6,078만 원)의 쓰임을 소명할 것.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넣을 것.
통장 거래내역을 따라 대출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소명. 쓰임이 확인되지 않은 350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
배우자가 있는 집의 자녀 부양
요구 배우자가 있는데 학생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것으로 잡은 생계비의 근거
대응 배우자 진술서와 소득 자료 제출, 월 변제금 약 70만 원으로 48개월 갚는 변제계획안 제출
그 밖의 항목 (1년 치 거래·카드 내역, 보험, 퇴직금 등): 자료 보완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77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8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대출별 사용처, 배우자 진술서, 수정 재산목록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48개월 총변제액 약 3,367만 원 (청산가치 1,348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오래 운영하던 학원을 닫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상환일이 오면 다시 대출을 받아 막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 전 1년이 채 안 되는 동안 받은 대출 4건, 약 6,078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물었고,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가 약 7,075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으로 대출마다 돈의 흐름을 소명해 청산가치에는 350만 원만 더해졌고, 보정서를 내고 20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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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년 안에 받은 대출이 6천만 원이 넘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을 왜 빌렸고 어디에 썼는지 자세히 묻고,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대출 4건의 쓰임을 거래내역으로 소명해, 그중 350만 원만 청산가치에 들어간 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학생 자녀를 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법원은 왜 혼자 자녀를 부양하는지 묻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버는지, 집안 사정이 어떤지를 진술서와 소득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변제기간은 꼭 36개월로 정해야 하나요?
원칙은 36개월이고, 사정이 있으면 60개월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생계비나 가용소득을 다시 보라고 할 때 월 변제금은 그대로 두고 기간을 조정한 계획안을 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월 약 70만 원씩 48개월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을 소명하지 못했을 때의 청산가치는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