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생계비를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라는 보정권고, 월 변제금 약 34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숙박업 관리직
- 전라남도
- 1인 가구 · 회사 기숙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회사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 · 이자까지 1억 7,914만 원 · 채권자 14곳, 19건
채무 내역
보증기관·공단이 대신 갚은 채권 5건, 대부업체로 넘어간 채권 7건 포함
빚이 늘어난 경위
젊어서부터 여러 일을 거치며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2017년 무렵 생활이 크게 흔들렸고, 2018년 다시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급여만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부족한 돈은 신용카드와 은행 대출로 채웠고, 대출로 대출을 막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 뒤 일을 못 하게 되는 사정이 겹치면서 보증금까지 잃었습니다. 2022년 2월부터는 숙식이 제공되는 지방 일자리를 찾아 옮겨 다녔고, 지금은 숙박업소 관리실장으로 일하며 회사 기숙사에서 혼자 지냅니다. 월 급여는 약 188만 원인데, 원금 약 1억 200만 원에 이자가 붙어 빚은 1억 7,914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만 원 남짓한 급여로는 감당이 안 돼, 카드와 은행 대출로 생활비를 대고 돌려막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1. 3. 보정권고
2025. 11. 11. 보정서 제출
생계비 적용 연도
생계비를 2026년 기준중위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수입·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칠 것.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 약 154만 원으로 고친 목록과 변제계획안 제출.
바뀐 생계비 기준을 반영해 월 변제금 약 44만 원 → 약 34만 원
변제금 적립 계획
요구 변제금을 어떻게 모아 낼지 본인이 직접 쓴 진술서
대응 2년 동안 결근 없이 일해 온 사정과 적립 계획을 담은 자필 진술서를 기한 안에 제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55일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 (생계비 기준 연도·적립 계획)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서 제출 · 수정 목록, 자필 진술서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1,221만 원 (청산가치 0원 이상) · 원금의 11.97%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신청 때 쓴 생계비를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변제금을 어떻게 모아 낼지 직접 써서 내라고 했습니다. 바뀐 기준에 맞춰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기한 안에 냈고, 의뢰인이 손으로 쓴 진술서에는 2년 동안 결근 없이 일해 온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월 변제금은 약 44만 원에서 약 34만 원으로 내려갔고, 신청 55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부업체로 넘어가거나 대신 갚아진 채권까지 지금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두었으니, 이제 계획대로 차분히 내시면 됩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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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0대 후반에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돼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나이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중요합니다.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보통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세우고, 총변제액은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월 급여 약 188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약 154만 원을 빼고 월 약 34만 원을 36개월 동안 냅니다.
해가 바뀌면 생계비도 달라지나요?
기준중위소득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고, 생계비는 그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 요구대로 2026년 기준을 적용해 월 변제금이 약 44만 원에서 약 34만 원이 됐습니다.
보증기관이나 공단이 대신 갚은 빚도 채권자목록에 넣나요?
넣습니다. 보증기관이나 공단이 은행에 대신 갚으면 그 기관이 새 채권자가 되고, 채권자목록에도 그 기관을 적습니다. 대부업체로 팔린 채권도 지금 채권을 가진 곳을 적습니다. 이 사건은 대신 갚아진 채권 5건과 대부업체로 넘어간 채권 7건도 다른 채권과 함께 원금 비율대로 나눠 갚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