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생계비를 2인 가구로 줄이라는 보정권고, 3인 가구 기준을 인정받은 개인회생 사례
- 40대 회사원
- 경기도
- 배우자·자녀 2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15년부터 같은 회사 근무 · 배우자 소득 없음 · 채권자 14곳, 19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기존 채무는 신용회복 절차로 갚는 중이었고, 유예 제도를 이용해 변제를 이어 왔습니다.
2021년 자녀 2명이 태어난 뒤 생활비가 늘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 가구 소득은 의뢰인 급여뿐이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가 줄었고, 퇴직금 중간정산금 약 2,000만 원도 생활비로 썼습니다. 2024년 9월부터 1년 동안 저축은행 대출 3건과 자동차 담보대출 1건이 추가됐습니다.
안정적인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2. 16. 보정권고 · 11개 항목
2025. 12. 23. 보정서 제출
생계비 가구 수
변제금 방어일할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가 있으므로, 자녀를 채무자 혼자 부양하는 것으로 본 생계비는 인정하기 어렵다. 2인 가구 기준으로 고칠 것.
배우자 무소득, 자녀 2명 양육 사정 소명. 3인 가구 기준 유지 요청.
36개월 기준 약 2,360만 원 차이 (추산)
최근 대출금 사용처
재산 방어요구 2024년 이후 대출금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소명할 것
대응 대출별 사용처 도표, 이체내역 제출
소득·재산 자료
수정 수입·지출 목록,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2026. 1. 29.)
그 밖의 8개 항목: 서류 보완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73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11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3인 가구 기준 소명
- 수정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1,927만 원 (청산가치 933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이니 생계비를 2인 가구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고치면 월 변제금이 약 119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고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서, 3인 가구 기준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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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나요?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이면 법원이 가구 수를 줄이라는 보정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과 자녀 양육 상황을 소명하면 인정되기도 하며,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은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확인하고,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적으로 36개월간 변제합니다. 총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2인 가구 기준 금액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