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생계비를 1.5인 가구로 줄이라는 보정권고, 배우자 소득 자료로 2인 가구 생계비가 그대로 인정된 개인회생 사례
- 50대 에어컨 설치기사
- 경기도
- 배우자·자녀 1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소득은 같은 일을 한 이전 직장의 월평균으로 산정 · 배우자·초등학생 자녀 1명 · 신용카드 7장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회사를 다니다 작은 가게를 열었고, 배우자와 함께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출은 줄고 재료비와 아이 키우는 비용은 늘었습니다. 가게를 어떻게든 이어 가려고 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카드로 카드값을 막게 됐습니다.
2024년 12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6월부터는 미리 따 둔 자격증으로 시스템에어컨 설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월 30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는 카드 7장에 쌓인 원금 약 9,020만 원의 원리금과 가족 생활비를 함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꺾여 매출이 줄어드는 동안, 저 자신도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2. 23. 보정권고
2026. 1. 2. 보정서 제출
생계비를 몇 인 가구로 볼지
변제금 방어부부는 자녀를 함께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를 절반만 넣은 1.5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를 줄일 것.
배우자 사업장은 매출이 거의 없어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고, 자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자료 제출. 2인 가구 기준 유지 요청.
36개월 동안 약 1,664만 원 차이 (추산)
보정서를 내고 25일 뒤 2인 가구 생계비를 그대로 둔 계획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48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 1.5인 가구 생계비
- 보정서 제출 · 배우자 소득 자료, 자녀 나이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3,924만 원 (청산가치 2,482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하니 자녀를 절반만 넣은 1.5인 가구로 생계비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따랐다면 월 변제금이 약 155만 원(추산)까지 올라 36개월 동안 약 1,664만 원을 더 낼 뻔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장에 매출이 거의 없어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고,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나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서 2인 가구 생계비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새 기술로 다시 일을 시작한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차근차근 새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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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넣을 수 없나요?
법원은 부부가 자녀를 함께 부양한다고 보고, 자녀를 절반만 세어 생계비를 잡으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거의 없고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더 넓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자료를 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빚만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담보 없는 카드 사용대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 빚이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은 뒤 남은 빚의 면책을 신청합니다. 이 사건은 카드 7장의 원금 약 9,020만 원 가운데 약 3,924만 원(43.51%)을 월 약 109만 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입니다.
일을 바꾼 지 얼마 안 됐으면 소득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앞으로 꾸준히 들어올 소득이 기준입니다. 새 직장의 급여 기록이 짧으면 같은 일을 했던 이전 직장의 평균 소득처럼 믿을 만한 자료로 계산하고 그 이유를 적어 냅니다. 이 사건은 이전 직장의 월평균 소득 약 345만 원으로 정했고, 새 직장 급여가 쌓이면 다시 계산하겠다고 소득 진술서에 밝혔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1.5인 가구 기준 금액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