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주소지와 회사 소재지가 달라 관할을 묻는 보정권고, 실제 생활 근거지를 소명한 개인회생 사례
- 30대 사무직 회사원
- 충청남도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4년 8월 재취업 · 현장마다 사무실이 바뀌는 계약직 · 채권 12건 (최종 채권자목록 기준)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22세에 혼자 서울로 올라와 고객 응대 등 서비스직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이 적어 월세와 생활비가 부족한 달에는 대출을 받았고, 대출과 상환이 반복됐습니다.
2019년 정부 청년전세대출로 전세를 얻었고, 보증금 중 본인 부담분은 다시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생활비 부족분은 신용카드로 채워 카드값도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집을 비웠고, 그해 가을 서울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상환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2024년 8월 재취업 뒤에도 신청 직전까지 대출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있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새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1차 2025. 2. 17. · 2차 2025. 6. 9. 보정권고 (2차 4개 항목)
보정서 제출 2025. 2. 26. · 2025. 6. 24.
관할 (1차)
요구 회사 소재지가 주소지와 다른 지역이므로 실제 생활 근거지를 소명할 것
대응 현장마다 사무실이 바뀌는 계약직이라는 점 소명, 통화내역서 제출. 관할 인정, 월 변제금 변동 없음
신청 전 대출 4건 사용처 (2차)
요구 신청 전에 받은 대출 4건의 사용처 소명
대응 대출별 사용처 도표와 소명자료 19건 제출. 월 변제금 변동 없음
급여·신용교육 자료 (2차)
최근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신용교육 수료확인서 제출 (2025. 6. 24.)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94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1차 보정권고 (관할)
- 보정서 제출 · 통화내역서
- 2차 보정권고 (4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사용처 도표, 소명자료 19건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3,448만 원 (청산가치 1,799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주소지와 회사 소재지가 달라 법원이 관할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장마다 근무지가 바뀌는 계약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통화내역으로 실제 생활하는 곳이 어디인지 소명했습니다. 이어서 나온 대출 4건의 사용처도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따라가 소명했고, 월 변제금은 신청 때 금액 그대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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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지와 직장이 다른 지역이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관할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생활 근거지가 아니면 주로 생활하는 곳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말에만 주소지에 머무는 정도로는 관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 출퇴근 기록처럼 평소 생활하는 곳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도 변제계획에 들어가나요?
채권자목록에 올린 대출이면 들어갑니다. 다만 법원은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묻고, 생활비 명목이 불분명하거나 현금인출·투자에 쓴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월 변제금도 오르나요?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면 월 변제금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2차 보정 뒤 청산가치를 다시 계산했지만, 36개월 총변제액 약 3,448만 원이 더 커서 월 변제금은 그대로였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