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화물차 할부금을 일부만 비용으로 보라는 보정권고, 월 납부액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40대 지입 화물차주
- 경기도
- 자녀 1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4년 8월부터 할부로 산 화물차를 지입해 운송 · 혼자 자녀 1명 양육 · 채권자 9곳, 12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고등학생 때 배달 일을 시작한 뒤로 줄곧 운전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운수회사 기사로 6년을 일했고, 2024년 8월에는 화물차를 할부로 사서 운송회사에 지입(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직접 영업하는 방식)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일감을 잡아 전국을 다니다 보니 차에서 먹고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2020년 무렵부터 한 달 벌어 한 달 갚는 생활이 이어졌고, 이사 비용과 모자란 생활비는 신용대출로 채웠습니다. 2023년 6월 인터넷은행 대출이 몰렸고, 이후 카드사 사업자금대출과 보험사·대부업체 대출이 더해졌습니다. 혼자 어린 자녀를 키우게 되면서 장거리 일을 줄였고 수입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 무렵 가상화폐 투자에서도 손실을 봤습니다.
기름값은 오르는데 운송료는 그대로였고, 운송료가 일주일에서 두 달 뒤에야 들어와 목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적었습니다.
빚 없이 살아 보려고 애써 왔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1. 10. 보정권고 · 13개 항목 → 2025. 12. 보정서
2025. 12. 13. 보정권고 → 2025. 12. 24. 보정서
할부금은 얼마까지 비용인가
변제금 방어화물차 할부금은 3분의 2만 비용으로 인정해 영업소득을 다시 계산할 것.
1년치 운송 매출과 비용을 달마다 맞춰 소득 재계산.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사정 함께 소명.
다시 계산한 소득에 추가 생계비가 함께 반영돼 의뢰인이 매달 내는 돈은 그대로
화물차 시세와 할부 담보채무
재산 방어요구 시세증명서를 내고, 시세에서 할부 담보채무를 뺀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
대응 시세 1억 1,355만 원, 담보채무 1억 3,258만 원 기재 → 화물차 청산가치 0원
계좌·카드·가상화폐 내역
재산 방어1년치 계좌·카드 거래와 가상화폐 투자 내역을 소명자료와 진술서로 제출. 청산가치 약 532만 원 그대로
그 밖의 항목: 환급계좌, 회생위원 보수 등 서류 보완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15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할부금 비용, 화물차 시세, 가상화폐 등 13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소득 재계산, 추가 생계비 요청
- 보정권고 · 화물차 시세·담보채무 기재
- 보정서 제출 · 수정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1억 1,710만 원 (청산가치 532만 원 이상) · 화물차 할부금은 변제계획과 따로 납부
담당 변호사 의견
의뢰인은 차에서 쪽잠을 자며 일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화물차주였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운전대를 잡아 왔는데 운송료가 늦게 들어오는 구조 때문에 빚이 쌓였다는 이야기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법원은 화물차 할부금을 3분의 2만 비용으로 보고 소득을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1년치 운송 매출과 비용을 달마다 맞춰 소득을 다시 계산하면서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사정을 함께 소명했고, 의뢰인이 매달 내는 돈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화물차는 시세보다 할부 채무가 많아 청산가치가 0원으로 정리됐고, 할부는 따로 갚으면서 일하는 차를 계속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36개월도 아이와 함께 잘 지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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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가 남은 화물차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법원은 차량 시세에서 할부 담보채무를 뺀 금액을 청산가치로 봅니다. 이 사건은 시세 1억 1,355만 원보다 담보채무 1억 3,258만 원이 더 커서 화물차 몫의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영업용 차를 계속 몰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개시 뒤 할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넣어 달라고 이의를 냈지만, 법원은 영업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채무로 보아 목록에서 뺀 처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할부금을 따로 내며 차량을 계속 씁니다. 영업용 차량의 처리는 사건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입 차주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운송 매출에서 기름값, 할부금 같은 영업비용을 뺀 영업소득으로 봅니다. 법원이 비용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할부금 3분의 2만 비용으로 보라는 권고에 맞춰 1년치 매출과 비용을 다시 계산하고,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