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비싼 월세로 이사한 이유를 묻는 보정권고, 추가 주거비를 그대로 인정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매장 매니저
- 서울
- 1인 가구 · 월세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5년 3월 지금 매장 입사 · 미혼, 혼자 월세 생활 · 카드사 3곳, 채권 5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약 10년 동안 지인이 차린 의류매장을 맡아 운영하며 혼자 생계를 꾸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고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졌고, 2024년 말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시기 가족이 운영하던 가맹점도 매출이 줄어든 데다 본사의 리모델링 요구까지 겹쳐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동안 가족의 생활비와 가게 운영자금을 보탰고, 그 돈은 카드론으로 마련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받은 카드론 세 건이 지금 원금의 94%입니다.
2025년 3월 집 근처 매장의 매니저로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월 200만 원 남짓한 급여로는 카드론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됐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9. 11. 보정권고 · 10개 항목
2025. 10. 21. 보정서 제출
월세가 비싼 집으로 옮긴 이유
변제금 방어직장이 가까운데도 월세가 비싼 집으로 이사한 이유를 소명할 것. 이 월세는 추가 주거비를 요청한 근거임.
첫 임대차계약서로 2022년 4월부터 살던 집이고 전입신고만 늦었다는 점 소명. 이 집으로 옮긴 뒤 가까운 매장에 입사한 순서도 함께 제출.
36개월 기준 약 1,456만 원 차이 (추산)
신청 넉 달 전 카드론 3,500만 원
재산 방어요구 신청 직전에 받은 카드론의 사용처 소명,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포함
대응 50만 원 넘는 출금마다 쓰임을 맞춰 카드대금·월세·수임료로 나간 흐름 소명, 청산가치 가산 없음
입사 첫해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4~8월 급여 입금액 평균으로 월 약 211만 원 산정
그 밖의 7개 항목: 서류 보완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57일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 (10개 항목)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서 제출 · 첫 임대차계약서, 카드론 사용처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968만 원 (청산가치 892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직장이 가까운데 왜 월세가 비싼 집으로 옮겼는지 물었습니다. 추가 주거비가 빠지면 월 변제금이 약 67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찾아 2022년부터 살던 집이라는 점을 소명했고, 신청 몇 달 전에 받은 카드론도 카드대금과 월세로 나간 흐름을 소명해 청산가치가 늘어날 뻔한 것을 막았습니다. 가족을 돕다 생긴 빚이라 더 안타까웠는데, 월 약 27만 원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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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많이 나가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본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맞춘 기준중위소득 60%입니다. 실제 월세가 그 안에 든 주거비보다 많으면 추가 주거비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집에 사는 이유와 언제부터 살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1인 가구 생계비에 주거비 약 40만 원을 더해 기준중위소득의 76.9%로 신청했고, 첫 임대차계약서를 내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몇 달 전에 받은 카드론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 직전 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 묻고, 쓰임이 확인되지 않는 돈은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카드론 3,500만 원이 카드대금, 월세, 수임료로 나간 흐름을 소명해 청산가치에 더해진 금액이 없었습니다.
올해 입사해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에 나오기 때문에 입사 첫해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으로 소득을 소명합니다. 이 사건은 2025년 3월 입사라 지급명세서를 냈고, 4~8월 급여 입금액 평균인 월 약 211만 원이 소득으로 정해졌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추가 주거비를 빼고 계산한 월 변제금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