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대출금과 큰 거래의 쓰임을 세 번 묻는 보정권고, 주거비 추가생계비까지 인정받아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기간제 교사
- 경기도
- 1인 가구 · 전세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미혼, 혼자 전세로 생활 · 채권자 11곳 · 원금은 변제계획 기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1,993만 원은 보증금으로 따로 정리)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대학을 졸업한 뒤 여러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셋집에 혼자 살고 있고, 이때 받은 전세대출 9,600만 원이 가장 큰 빚입니다.
집안에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졌을 때, 빨리 돈을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토토(스포츠 베팅)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이었지만 잃은 돈을 되찾으려다 거는 돈이 커졌고, 2024년 4월부터 신청 직전까지 1년 3개월 동안 대출과 카드 8건, 8,457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보정권고 2025. 9. 24. · 11. 4. · 11. 21.
보정서 2025. 10. 28. · 11. 7. · 12. 1.
대출금과 큰 거래의 쓰임
재산 방어대출금과 100만 원 넘는 거래가 어디에 쓰였는지 밝힐 것. 소명이 부족하면 도박자금 등은 청산가치에 모두 넣을 것.
토토로 보낸 1,100만 원과 신청 전 지인에게 갚은 1,100만 원은 먼저 청산가치에 반영. 나머지 대출금은 통장 내역과 잔고증명서로 쓰임 소명.
나머지 대출금은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음 · 청산가치 약 1억 595만 원
전셋집 주거비
변제금 방어요구 매달 나가는 주거비 자료를 내고, 추가생계비는 지역 한도에 맞출 것
대응 전세대출 이자 납부내역과 관리비 지급내역 제출. 추가생계비 월 21만 5,833원 인정,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약 69%
변제계획안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48개월 변제계획안 제출. 월 변제금 약 248만 원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01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1차 보정권고 (큰 거래, 카드, 주식 잔고)
- 보정서 제출 · 토토 이체금 청산가치 반영
- 2차 보정권고 (대출금 5건 쓰임)
- 보정서 제출 · 통장 내역
- 3차 보정권고 (주거비 추가생계비)
- 보정서 제출 · 이자·관리비 납부내역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48개월 총변제액 약 1억 1,927만 원 (청산가치 1억 595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세 번에 걸쳐 대출금과 큰 거래의 쓰임을 물었고, 소명이 부족하면 도박에 쓴 돈을 모두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토토로 보낸 돈과 지인에게 갚은 돈은 먼저 청산가치에 넣고, 나머지 대출금은 통장 내역으로 쓰임을 소명해 청산가치가 더 늘지 않게 했습니다. 주거비는 전세대출 이자와 관리비 납부내역으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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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토 같은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대출금과 큰 거래가 어디로 갔는지 자세히 묻고, 도박에 쓴 돈은 남아 있는 재산처럼 보고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돈은 통장 내역으로 소명해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전셋집에 살아도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받을 수 있나요?
매달 실제로 나가는 전세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납부내역으로 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지역별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도인 월 21만 5,833원이 인정돼 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약 69%가 됐습니다.
신청 전에 지인에게 갚은 돈은 왜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신청 직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다른 채권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보아, 법원이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에게 갚은 1,100만 원을 먼저 청산가치에 넣고 변제계획을 짰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생계비는 월 소득에서 월 변제금을 뺀 금액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