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언니·남동생에게 보낸 옛 매장 보증금의 쓰임을 묻는 보정권고, 월 변제금 59만 원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40대 반려동물 미용실 운영
- 서울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연 영업소득 약 2,436만 원 기준 · 언니와 같이 살지만 생계비는 1인 기준 · 채권자 7곳, 10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동물병원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반려동물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크게 줄었고, 그때부터 모자란 생활비를 대출로 채웠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월세를 아끼려고 지금의 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옛 매장을 넘겨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 닫는 가게가 많던 때라 7~8개월가량 두 매장의 월세를 함께 냈고,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고정비만 늘었습니다. 월세를 카드론으로 막다 보니 카드론 2건이 원금의 대부분이 됐고, 이자를 내기도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13. 표준 보정권고 → 10. 15.·10. 21. 보정서
2025. 11. 11. 보정권고 → 11. 18. 보정서
가족에게 간 옛 매장 보증금
변제금 방어옛 매장을 정리하며 받은 보증금·권리금 가운데 언니와 남동생에게 이체한 돈의 사용처를 소명할 것.
언니에게 빌린 돈이 들어온 날과 새 매장 비용으로 나간 날을 맞춘 입출금 도표, 통장 내역 제출. 언니에게 보낸 돈은 빌린 돈을 갚은 것임을 소명.
청산가치 약 1,986만 원,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 약 1,998만 원 · 차이가 12만 원 남짓이라 재산이 조금만 늘어도 월 변제금이 오르는 구조
보증보험 구상권
보증보험의 장래 구상권을 채권자목록에 추가
표준 자료 보완
법원이 정한 기본 제출 자료 가운데 빠진 서류를 두 차례에 나눠 제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56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표준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기본 자료 보완 (10. 15. 1차 제출)
- 보정권고 (가족 이체금 사용처)
- 보정서 제출 · 입출금 도표, 통장 내역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2,130만 원 (현재가치 약 1,998만 원, 청산가치 1,986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비용을 아끼려고 매장을 옮겼는데 오히려 두 곳 월세를 내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법원은 옛 매장 보증금이 언니와 남동생에게 간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산가치와 갚을 돈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언니에게 보낸 돈이 재산으로 잡히면 월 변제금이 약 88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빌린 돈이 들어오고 새 매장 비용으로 나간 날짜를 통장 내역으로 맞춰 그 돈이 빚을 갚은 것임을 소명했고, 월 변제금 약 59만 원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관련 영상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꾸준한 영업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 매출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장 월세 지급내역 등으로 실제 벌이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연 영업소득 약 2,436만 원을 한 달 평균 약 203만 원으로 보고, 1인 가구 생계비를 뺀 월 약 59만 원을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가족에게 돈을 보냈으면 문제가 되나요?
법원은 그 돈을 왜 보냈는지 묻습니다. 빌린 돈을 갚았다는 식으로 이유가 통장 내역에서 확인되면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에 더해질 수 있고, 그만큼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매장 보증금과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처분하면 돈이 되는 재산이라 재산목록에 올리고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이 사건은 매장 임차보증금 800만 원, 자동차 시세 635만 원에 예금과 비품 등을 더해 청산가치가 약 1,986만 원이었습니다.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 약 1,998만 원이 이보다 커서 월 변제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언니에게 보낸 돈이 청산가치에 더해졌을 때의 월 변제금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