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배달 소득을 다시 계산하라는 보정권고, 기타생계비 70만 원을 더 인정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배달기사
- 경기도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4년 가을부터 배달기사 · 자녀 2명은 따로 살고 생계비는 1인 기준 · 채권 20건 (세금·4대보험료 12건 포함)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2012년 무렵부터 배달대행 일을 했고, 2022년 5월부터는 배달대행 사업장을 직접 운영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리스해 소속 기사들이 타게 했고, 처음에는 리스료가 밀리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늘면서 기사들이 내지 못한 돈이 생기기 시작했고, 일이 줄어 기사들이 그만두자 세워 둔 오토바이의 리스료까지 쌓였습니다.
이때부터 일수를 썼습니다. 버는 돈 대부분이 일수 상환으로 나가면서 세금과 월세, 공과금까지 밀렸습니다. 일수는 2025년 7월 모두 갚았지만, 그사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이 1억 3,800만 원 넘게 밀렸습니다. 사업장을 닫은 뒤 2024년 가을부터는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을 끊고, 성실히 일해서 남은 빚을 갚아 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1차 2025. 9. 11. → 보정서 10. 13.
2차 2025. 10. 29. → 보정서 11. 24. · 3차 2025. 12. 2.
배달 소득과 생계비
변제금 방어배달 수수료 지급내역과 리스료·유류비 지출 자료를 내고 소득을 다시 계산할 것. 보험과 이륜차 가액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지급내역과 지출 자료로 소득 재산정.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상이면 기타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인정하는 2025년 기준에 따라 70만 원 추가 요청.
1인 가구 생계비가 기준중위소득의 89.3% (월 약 214만 원)로 인정됨
계좌 거래와 일수 상환
재산 방어요구 2024년 3월 이후 모든 계좌의 100만 원 이상 거래, 개인에게 갚은 돈, 빠진 채무 등 9개 항목
대응 계좌 6곳 거래내역과 일수 상환 내역 6건, 부채증명서 제출. 거래 내역 때문에 청산가치에 더해진 금액 없음
폐업한 사업장 주소
처음 사업장의 전대차 계약이 끝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사정을 계약서와 전대 동의서로 소명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85일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 (계좌 거래, 빠진 채무 등 9개 항목)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서 제출 · 계좌 거래내역, 일수 상환 내역
- 2차 보정권고 (배달 소득, 지출 자료)
- 보정서 제출 · 소득 재산정, 기타생계비 요청
- 3차 보정권고 (사업장 주소)
- 개시결정
변제계획
월 약 265만 원씩 60개월, 총 약 1억 5,919만 원을 갚습니다. 이 가운데 세금·4대보험료 약 1억 3,800만 원은 우선 채권이라 먼저 모두 갚고, 일반 채권 약 1억 829만 원에는 약 2,119만 원(추산)이 돌아갑니다.
담당 변호사 의견
밀린 세금과 4대보험료가 1억 3,800만 원이 넘어, 이 돈을 먼저 다 갚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이 배달 소득을 다시 계산하라고 했을 때 수수료 지급내역과 리스료·유류비 지출로 실제 소득을 소명했고, 기타생계비 70만 원을 함께 요청해 인정받았습니다. 계좌 여섯 곳의 거래와 일수 상환도 모두 소명해 거래 내역 때문에 청산가치가 늘지 않았고, 신청 85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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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린 세금과 4대보험료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지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라 변제기간 안에 다른 빚보다 먼저 전액을 갚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4대보험료 약 1억 3,800만 원을 60개월 안에 모두 갚는 계획입니다.
소득이 많은 편이면 생계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기본은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5년 기준에는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상이면 기타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있어, 이 사건은 70만 원을 더 요청해 생계비가 기준중위소득의 89.3%가 됐습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일수를 갚은 기록도 법원이 확인하나요?
확인합니다. 법원은 보통 최근 계좌의 100만 원 이상 거래를 정리해 내게 하고, 개인에게 갚은 돈이나 쓰임이 분명하지 않은 돈은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합니다. 상환 내역을 거래내역과 맞춰 소명하면 더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채권에 돌아가는 금액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