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실거주 월세 보증금은 면제재산 신청을 검토하라는 보정권고, 청산가치를 7,101만 원으로 맞춘 개인회생 사례
- 20대 PT샵 대표
- 경기도
- 자녀 1명 · 2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3년 5월 PT샵 개업 · 어린 자녀 1명을 혼자 키움 · 청산가치에 사업장 보증금 5,000만 원, 신청 전 개인에게 갚은 1,800만 원 포함 · 채권자 11곳, 14건 (이자 포함 약 1억 7,661만 원)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녔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격증을 따 트레이너가 됐습니다. 2022년 3월부터 트레이너로 일하다 2023년 5월 모은 돈과 대출,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PT샵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가 부족해 어려웠지만 회원들의 소개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같은 건물 지하로 매장을 넓혔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아이와 함께 살 집을 구할 목돈도 필요했습니다. 직원 다섯 명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늘어 남는 돈이 줄었고, 모자란 돈은 단기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자동차담보대출로 메웠습니다. 2024년 4월부터 15개월 동안 받은 대출 6건이 원금의 약 82%이고, 신청 직전에는 매달 갚을 돈이 700만~800만 원이었습니다.
모자란 돈을 단기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로 막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17. 보정권고
2025. 10. 22. 보정서 · 면제재산 신청
전입신고 없는 월세 집 보증금
재산 방어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 살고 있는 월세 집 보증금은 면제재산 신청을 검토할 것.
실거주 월세 보증금 500만 원 면제재산 신청. 수정 재산목록 제출.
면제재산결정은 개시결정과 같은 날 나옴
사업장 비품
사업장 비품 가액을 재산목록에 넣어 청산가치에 반영
회생위원 보수
회생위원 보수를 넣고 수정 채권자목록과 함께 변제계획안 다시 제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66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면제재산, 사업장 비품)
- 보정서 제출 · 면제재산 신청, 수정 재산목록
- 개시결정 · 면제재산결정
변제계획
36개월 동안 갚는 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7,101만 원보다 많아야 해서, 월 약 212만 원씩 총 약 7,624만 원(원금의 44.21%)을 갚는 계획으로 정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 의견
사업장 보증금이 있어 처음부터 청산가치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장 비품을 반영하고, 전입신고 없이 살고 있는 월세 집 보증금은 면제재산 신청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 보증금 500만 원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청산가치를 약 7,101만 원으로 맞췄고, 신청 66일 만에 개시결정과 면제재산결정을 함께 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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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임차보증금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돌려받을 보증금은 재산이고, 변제기간 동안 갚는 돈의 현재가치는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업장 보증금 등으로 청산가치가 7,101만 원이어서, 36개월 동안 월 약 212만 원을 갚는 계획이 됐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언제 하나요?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빼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일부가 대표적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내거나 보정 단계에서 낼 수 있고, 이 사건은 보정서와 함께 내 개시결정 날 면제재산결정을 받았습니다.
20대에 학자금 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올라 다른 빚과 같은 비율로 갚습니다. 이 사건은 학자금 대출 약 1,735만 원도 원금의 44.21%만 갚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