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급여와 사업 소득을 나눠 계산해, 보정권고 없이 13일 만에 개시결정이 난 개인회생 사례
- 50대 생산직·자영업
- 충청남도
- 배우자·자녀 3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급여 월 약 363만 원 + 사업 순이익 월 약 50만 원 · 배우자·자녀 3명, 생계비는 2인 기준 · 채권 18건 (자동차 담보 몫 제외)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2012년에 제조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3년은 자리를 잡느라 힘들었지만 4년째부터 매출이 안정됐고, 몇 해 동안은 그 수준이 이어졌습니다. 매출이 줄기 시작하자 점포를 하나 더 열었는데, 코로나가 번지면서 약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때 생긴 빚이 약 7천만 원입니다.
이자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주야 3교대 생산직 일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사업장, 밤에는 공장을 오가는 생활이 신청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2~3년 뒤 금융기관이 원금까지 갚으라고 하자 새 대출로 이전 대출을 갚는 일이 되풀이됐고, 더 빌릴 곳이 없어졌을 때 원금은 약 1억 7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어도 빚 없이 살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신청서에 담은 소득 계산
2026. 1. 13. 신청 · 개시결정 전 보정권고 없음
급여와 사업 소득을 따로 계산
서류 보완급여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월 약 363만 원
사업 최근 12개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월평균 약 50만 원
합계 월 소득 약 413만 원으로 신청
급여·사업 소득 자료와 소득 산정표를 신청서에 함께 제출
두 소득을 처음부터 나눠 계산하고 근거 자료를 함께 냈기 때문에, 법원이 소득을 다시 따져 묻는 일 없이 개시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시 뒤 채권 변동 반영
2026. 3. 31. ~ 6. 2. 보정권고 4회
2026. 6. 15. 최종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담보 차량 2대 공매
공매 뒤 남은 약 723만 원과 약 437만 원을 담보 없는 채권으로 옮겨 변제계획에 반영
채권 양도·금액 확정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거나 금액이 확정될 때마다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수정
네 번 모두 매달 적립하는 금액은 처음 계획 그대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3일
- 개인회생 신청 · 소득 산정표 포함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예납금 납부
- 수정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결정
- 개시 뒤 1차 보정권고 · 채권 변동
- 수정 목록 제출
- 2·3차 보정권고 (5. 6. · 5. 17.), 수정 목록 제출 (5. 13. · 5. 27.)
- 4차 보정권고
- 최종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5,783만 원 (청산가치 4,965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의뢰인은 낮에는 오래 해 온 사업을 돌보고 밤에는 공장에서 3교대로 일하면서도 대출로 대출을 막고 있었습니다. 급여와 사업 소득을 나눠, 사업 쪽은 1년 동안의 매출과 비용으로 실제 남는 돈을 계산해 신청서에 담았고, 법원의 추가 요구 없이 13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 뒤 담보 차량이 공매되고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때마다 목록을 고쳐 냈고, 매달 내는 금액은 처음 계획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자 걱정 없이 정해진 금액만 갚아 가며 가족과 안정된 생활을 다시 꾸리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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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다니면서 장사도 하면 월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급여와 사업 소득을 따로 계산해 합칩니다. 급여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하고, 사업 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 급여 월 약 363만 원에 최근 12개월 사업 순이익의 월평균 약 50만 원을 더해 약 413만 원으로 신청했습니다. 계산 방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난 뒤에도 서류를 고쳐 내야 할 때가 있나요?
있습니다. 채권자가 금액을 확정해 신고하거나 채권을 다른 곳에 넘기면, 법원은 바뀐 내용대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내라고 권고합니다. 이 사건은 개시 뒤 이런 권고가 네 번 있었고 그때마다 고친 목록을 냈습니다. 매달 적립하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담보로 잡힌 차가 공매되고도 빚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남은 금액은 담보 없는 채권이 되어 다른 채권과 함께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갚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 두 대가 공매된 뒤 남은 약 723만 원과 약 437만 원을 일반 채권으로 옮겨 계획에 넣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원금은 자동차 담보로 따로 처리되는 약 254만 원을 뺀 변제계획안 기준입니다. 생계비는 월 소득에서 월 변제금을 뺀 금액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