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가상화폐로 옮겨 간 대출금의 쓰임을 신청 때부터 소명해,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매장 판매사원
- 전라남도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혼자 생활, 부양가족 없음 · 채권자 6곳, 7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매장 판매사원으로 일하며 월 200만 원 정도를 벌고, 혼자 반려견을 키우며 지냈습니다. 오래 성실하게 일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노후가 걱정돼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지만 손실을 만회하려고 투자를 이어 가다 큰 손해를 봤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카드론과 대출금을 본인의 다른 계좌를 거쳐 거래소로 보낸 이체가 이어졌고, 사용처 표에 적힌 이체만 더해도 약 5,083만 원(추산)입니다. 손실 뒤에는 생활비와 반려견에게 드는 돈을 대출과 카드로 메웠고, 급여로는 원리금과 생활비를 함께 감당하지 못해 돌려막기가 계속됐습니다.
적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원금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투자를 이어 갔고, 결국 손실을 입었습니다.
신청 서류 준비
2025. 9. 8. 신청 때 함께 제출 · 보정권고 없음
대출금과 카드론이 간 곳
대출과 카드론마다 받은 날과 빠져나간 곳을 통장 거래내역과 맞춘 사용처 표 제출. 본인 다른 계좌를 거쳐 거래소로 간 흐름까지 신청 때 밝힘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제외
재산 방어보험 해약환급금 약 486만 원에서 150만 원 공제, 임차보증금 약 1,086만 원과 예금 약 39만 원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전부 제외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59일
- 개인회생 신청 · 사용처 표, 통장 거래내역 함께 제출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개시결정 (보정권고 없음)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2,033만 원 (청산가치 336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은 법원이 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남은 재산은 없는지를 특히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부터 대출과 카드론마다 받은 날과 빠져나간 곳을 통장 내역과 맞춰 소명했고, 보험과 보증금,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 청산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처음 낸 자료로 충분히 소명돼 보정권고 없이 신청 59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혼자 반려견과 지내며 노후를 걱정하던 분이 이제는 빚 걱정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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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앞으로 꾸준한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투자 빚은 법원이 대출금의 실제 쓰임과 남은 재산을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소로 간 이체 흐름을 신청 때 사용처 표와 통장 내역으로 냈고,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이나 월세 보증금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커지나요?
보험 해약환급금과 임차보증금도 청산가치에 들어가지만,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금액은 뺄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보증금과 일정 금액까지의 보험금·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보험 해약환급금 약 486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고, 임차보증금 약 1,086만 원과 예금 약 39만 원은 전부 빼서 청산가치가 약 336만 원이 됐습니다.
혼자 살면 생계비는 얼마로 잡나요?
부양가족이 없으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가 기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2,392,013원의 60%인 약 144만 원이고, 이 사건은 월 소득 200만 원에서 이를 뺀 약 56만 원을 매달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소로 보낸 금액과 압류금지 재산을 빼지 않았을 때의 금액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