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가상자산 손실액 반영과 60개월 계획 가운데 고르라는 보정권고,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고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공공기관 직원
- 강원도
- 부모와 따로 생활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1년 입사 · 부모와 따로 생활 · 채권자 6곳, 일반 채권 7건 · 퇴직금 담보 직장 대출 990만 원은 별도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그 무렵 가상자산 투자도 시작했지만 손실이 났고, 만회하려다 빚이 더 늘었습니다. 2021년 지금의 공공기관에 들어갔을 때는 2금융권 대출의 월 상환액이 월급과 맞먹을 만큼 불어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이자를 낮춰 준다는 중개인을 통해 대출을 한꺼번에 갈아탔지만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컸습니다. 같은 해 지방으로 발령이 나 전셋집을 구하면서 대출이 더해졌고, 이듬해 본사로 돌아온 뒤에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법의 도움으로 성실히 갚아 나가며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2. 23. 1차 보정권고 · 7개 항목 → 2026. 1. 29. 보정서
2026. 1. 31. 2차 보정권고 → 2026. 2. 9. 보정서
최근 대출과 가상자산 거래
서류 보완최근 대출 2건의 사용처, 1년 치 계좌·카드 내역,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잔고를 낼 것. 잔고는 청산가치에 넣을 것.
대출 사용처·월별 입출금 도표, 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 제출. 잔고는 청산가치에 반영.
예상퇴직금
요구 예상퇴직금의 1/2을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
대응 퇴직금 조회 자료 제출. 퇴직금 담보 직장 대출은 담보 채권으로 따로 정리하고, 예상퇴직금에서 그 대출을 뺀 금액의 1/2(약 573만 원)을 반영
1차 보정 뒤 청산가치 약 5,011만 원
소득과 변제기간 (2차)
재산 방어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월 소득을 반영할 것. 투자 손실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넣은 계획과 변제기간 60개월 계획 가운데 하나를 고를 것.
직장 대출의 현재 잔액과 보증기관을 바로잡고 법원이 계산한 월 소득 반영. 60개월 계획을 골라 수정 목록과 함께 제출.
손실액은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고, 청산가치 약 5,011만 원 그대로 개시결정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00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1차 보정권고 (7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사용처 도표, 잔고증명서, 퇴직금 자료
- 2차 보정권고 (소득, 변제기간)
- 보정서 제출 · 60개월 변제계획안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월 소득으로 계산 · 청산가치 5,011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꼬박꼬박 출근하면서도 월급 대부분이 대출 원리금으로 빠져나가던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최근 대출과 1년 치 계좌, 퇴직금, 가상자산 거래를 물었습니다.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소명하고, 잔고와 퇴직금은 법원 기준대로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마지막 보정권고에서 법원은 투자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넣을지,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할지 고르라고 했고, 60개월 계획을 택해 손실액이 재산으로 잡히지 않은 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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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제기간이 60개월로 정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고, 사정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빚이 생긴 경위를 보고 채권자와의 형평을 따져 법원이 60개월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투자 손실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넣은 계획과 60개월 계획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했고, 월 약 249만 원씩 60개월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출금 내역, 손실액, 현재 잔고를 자세히 확인하고, 남아 있는 잔고는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더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 대출과 퇴직금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예상퇴직금은 일부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 법원은 예상퇴직금의 1/2을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담보로 받은 직장 대출은 담보 채권으로 따로 정리해 일반 변제 대상에서 빠졌고, 청산가치에는 예상퇴직금에서 그 대출을 뺀 금액의 1/2인 약 573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원금과 갚아야 할 금액은 일반 채권 기준이며, 퇴직금을 담보로 한 직장 대출은 빠져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