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운영하지 않은 법인의 사무실 보증금을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보정권고, 청산가치 0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40대 웨딩 사진작가
- 충청북도
- 1인 가구 · 공공임대주택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웨딩 스튜디오와 고정 프리랜서 계약 · 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 카드사 3곳·저축은행 1곳, 채권 5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약 8년 다닌 회사에서 2020년 코로나19 구조조정으로 권고 퇴사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곳은 해결했지만 다시 벌이를 찾아야 했고, 15년 동안 취미로 찍어 온 사진을 직업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장비를 갖추고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어, 2021년부터 카드론과 신용대출로 생활비와 카드값을 막았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약 2년은 다른 지역에서 웨딩 스냅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입이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곳의 월세와 원래 살던 임대주택의 임대료·관리비, 대출 원리금이 한꺼번에 나가 매달 현금서비스와 추가 대출로 모자란 돈을 채워야 했습니다. 2025년 들어 촬영이 3분의 1 정도로 줄고 재계약도 끝나자, 서울의 웨딩 스튜디오와 고정 프리랜서 계약을 새로 맺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곧 수입이 생기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려 빚이 불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2. 12. 보정권고
2025. 12. 17. 보정서 제출
법인 사무실 보증금과 법인 주식
재산 방어의뢰인 이름으로 된 법인의 사무실 보증금이 어디서 났는지, 법인 주식과 법인에서 받은 소득이 있는지 소명할 것. 소명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법인은 운영한 적이 없고 사무실 보증금도 실제로 내지 않았음을 진술서로 소명. 자본금은 잠시 빌려 넣었다가 그대로 돌려준 금융거래내역 제출.
소득 다시 계산 · 회생위원 보수
요구 이전 소득자료 제출, 회생위원 보수 반영
대응 새 계약 뒤 실제로 받은 급여명세서와 홈택스 화면 제출, 소득 월 약 183만 원으로 다시 계산. 회생위원 보수 0.5% 반영
월 변제금 약 39만 6천 원 → 약 22만 6천 원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07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법인 보증금·소득자료)
- 보정서 제출 · 진술서, 급여명세서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812만 원 (청산가치 0원 이상) · 자동차 담보로 회수될 몫 약 997만 원은 변제계획 밖에서 처리
담당 변호사 의견
회사를 구조조정으로 나온 뒤 오래 해 온 사진을 직업으로 삼아 다시 일어서려던 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이름으로 된 법인의 사무실 보증금을 문제 삼았고, 이것이 재산으로 잡히면 청산가치가 약 3,000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법인은 운영한 적이 없고 보증금도 내지 않았으며, 자본금은 잠깐 빌렸다 돌려준 돈이라는 점을 진술서와 금융자료로 소명해 청산가치 0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소득도 새 계약 뒤 실제로 받은 급여로 다시 계산해, 월 약 23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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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수입도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라면 소득으로 봅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입금 내역으로 확인해 월 평균을 냅니다. 이 사건은 웨딩 스튜디오와 맺은 고정 프리랜서 계약으로 받은 두 달치 금액을 평균해 소득으로 삼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법인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늘어나나요?
법원은 법인 주식, 사무실 보증금, 법인에서 받은 돈이 신청인의 재산이나 소득인지 확인하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고 남은 돈도 없다면 그 흐름을 자료로 소명하면 됩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을 내지 않았고 자본금도 바로 돌려줬다는 점을 소명해 청산가치가 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변제계획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차 값으로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몫은 담보권으로 따로 처리하고,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만 다른 빚과 함께 나눠 갚습니다. 이 사건은 차 시가의 50%인 약 997만 원을 담보 몫으로 보고, 나머지 약 1,771만 원을 카드 대금과 함께 변제계획에 넣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 사무실 보증금을 더했을 때의 청산가치는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