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코인 출금과 예전 집 매도대금의 쓰임을 묻는 보정권고, 2천만 원이 재산에 더해지는 것을 막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화물차 기사
- 경기도
- 배우자·자녀 1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배우자·자녀 1명, 생계비는 1.5인 기준 · 채권자 6곳, 12건 · 화물차 담보대출은 담보로 회수되지 않을 예상액만 (채권자목록 전체 원금 약 9,487만 원)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군에서 부사관으로 6년 복무하고 전역한 뒤 여러 직장을 거쳤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외벌이가 되자 2017년 화물차 월급기사로 일을 시작했고, 이후 화물차를 할부로 사서 개인사업자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쉬면서 차를 몰았습니다.
그 무렵 코인 투자가 유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크게 넣으면 크게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투자금이 점점 커졌고, 잃는 돈도 늘었습니다. 손실은 카드론으로 메웠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받은 카드론 가운데 약 1,614만 원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갔고, 1차 보정 때 낸 잔고증명서로 확인한 남은 코인은 5,388원이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고장이 잦던 중고 화물차를 새 차 할부로 바꿨습니다. 2023년 6월 보증서 대출 2천만 원으로 잠시 숨을 돌렸지만,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돌려막는 상황이 됐습니다.
빚을 모두 정리하고, 건강한 금융 습관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8. 30. 1차 보정권고 → 2025. 10. 1. 보정서
2025. 10. 2. 2차 보정권고 → 2025. 10. 15. 보정서
코인 출금과 예전 집 매도대금
재산 방어거래소 출금, 큰 거래, 예전 집 매도대금의 쓰임을 밝힐 것. 밝히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넣을 것.
출금·매도대금 사용처 도표와 통장 내역 제출. 배우자에게 보낸 2천만 원은 지금 사는 집 보증금 몫임을 소명.
청산가치 약 5,111만 원이면 지금 총변제액 약 4,440만 원보다 커져 월 변제금을 올려야 했음 (추산)
사업 경비와 변제계획
요구 경비로 잡은 카드 사용과 변제기간 점검
대응 월 약 105.7만 원, 42개월 변제계획안 제출. 9일 뒤 개시결정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58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1차 보정권고 (코인 출금, 매도대금 쓰임)
- 보정서 제출 · 사용처 도표, 통장 내역
- 2차 보정권고 (사업 경비, 변제기간)
- 보정서 제출 · 수정 변제계획안
- 개시결정
변제계획
월 소득 약 259만 원과 1.5인 가구 생계비 약 152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105.7만 원을 정했고, 42개월 동안 모두 약 4,440만 원(원금의 55.01%)을 갚습니다.
총변제액은 청산가치 3,111만 원 이상 · 청산가치에는 화물차 시가 4,700만 원에서 담보대출을 뺀 약 2,087만 원 포함
담당 변호사 의견
의뢰인은 일주일에 하루만 쉬며 화물차를 몰면서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돌려막고 계셨습니다. 가족을 더 잘 살게 하려고 시작한 코인 투자가 빚이 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프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법원은 거래소에서 꺼낸 돈과 몇 년 전 집을 판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보낸 2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히면 청산가치가 약 5,111만 원(추산)이 되어 변제금을 더 올려야 했습니다. 통장 내역으로 그 돈이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 몫이라는 것을 소명해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게 했고, 신청 58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잘못을 숨기지 않고 마주한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시리라 믿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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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인 손실을 카드론으로 메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법원은 코인 거래내역과 거래소에서 꺼낸 돈의 쓰임을 자세히 보고, 남아 있는 코인과 쓰임을 설명하지 못한 돈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신청 전 1년치 거래내역과 100만 원 이상 출금의 사용처를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냈고, 남은 잔고 5,388원만 청산가치에 더해졌습니다.
할부가 남은 화물차를 계속 타면서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차에 담보가 잡혀 있으면 그 대출은 차로 회수될 몫과 회수되지 않을 몫으로 나눕니다. 차 시가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은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회수되지 않을 몫은 다른 빚과 함께 변제계획에서 갚습니다. 이 사건은 화물차 시가 4,700만 원에서 담보대출을 뺀 약 2,087만 원이 청산가치에, 회수되지 않을 예상액 약 1,191만 원이 변제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매출에서 영업 경비를 뺀 소득에서 다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경비로 잡은 카드 사용이 정말 영업에 쓴 돈인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월 소득 약 259만 원과 1.5인 가구 생계비 약 152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105.7만 원을 정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2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더해졌을 때의 금액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