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PC방 폐업 정리와 모든 계좌를 묻는 8개 항목 보정권고, 월 변제금 약 64만 원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현장관리직
- 서울
- 1인 가구 · 전세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변제계획안 기준
2022년 1월 PC방 폐업 · 같은 해 7월 새 직장 입사 · 부양가족 없음 · 무담보 채권 12건, 전세대출은 별도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전문대학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 직장을 다녔습니다. 일하면서 야간 과정으로 4년제 학위도 받았지만, 월급만으로는 형편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보고 2018년 7월 PC방을 열었습니다.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창업 자금은 대출로 마련했고, 첫 1년은 하루 16~18시간씩 가게를 지키며 연체 없이 갚아 나갔습니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떨어진 뒤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대출로 고금리 대출과 임대료를 막았지만 적자가 2년 넘게 이어졌고, 2022년 1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자만 내던 대출의 만기도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2022년 7월 인테리어 회사에 신입 현장관리직으로 들어갔고, 이틀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지고 있는 빚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으로 갚아 모두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2. 7. 22. 보정권고 · 8개 항목
2022. 8. 9. 보정서 제출
PC방 정리 대금
재산 방어PC방을 정리하면서 받은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소명할 것.
사업장 처분내역표와 거래내역으로 정리 대금의 흐름 소명.
대출 2건의 쓰임
재산 방어요구 대출 2건의 사용처 소명
대응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거래내역 제출
모든 계좌의 잔액
요구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잔액
대응 계좌를 다시 조회해 잔액을 재산목록에 반영
막 들어간 새 직장
요구 대표와의 관계, 입사 경위, 하는 일과 근무시간, 급여 입금 내역
대응 현 직장 진술서와 첫 급여 입금 내역 제출
재산목록을 고쳐 청산가치 약 1,907만 원 ·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커 월 변제금 약 64만 원 그대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63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대출 쓰임·계좌·폐업 정리·새 직장 등 8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사용내역표, 처분내역표, 직장 진술서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2,305만 원 (청산가치 약 1,907만 원 이상) · 원금의 15.3%
담당 변호사 의견
가게를 접은 지 반년, 새 직장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신청한 사건이라 법원은 대출금의 쓰임과 모든 계좌, PC방 정리 대금, 새 직장까지 여덟 가지를 물었습니다. 대출금과 정리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거래내역을 따라가며 소명했고, 계좌를 다시 조회해 재산목록을 고쳤습니다. 청산가치는 약 1,907만 원으로 잡혔지만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그보다 커서, 월 변제금 약 64만 원 그대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하루 16시간씩 가게를 지키던 성실함이 이제 새 출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관련 영상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폐업한 뒤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폐업 뒤 급여나 영업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면 그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폐업사실증명과 함께 사업 물품을 처분한 값, 돌려받은 보증금의 쓰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PC방을 닫고 반년 뒤 새 직장 급여로 신청했고, 사업장 정리 내역을 표와 거래내역으로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세대출이 있으면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나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전세대출은 다른 빚과 따로 처리되는 채권입니다. 담보로 잡힌 몫은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고, 그 대출 원금도 변제율을 계산하는 원금에서 빠집니다. 이 사건은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 전부가 전세대출 담보로 잡혀 재산목록에서 0원이 됐고, 전세대출 2억 700만 원을 뺀 원금 1억 5,053만 원으로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입사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득이 실제로 이어질지 보려고 대표와의 관계, 입사 경위, 맡은 일과 근무시간, 급여 입금 내역, 현 직장이 나온 연금·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입사 이틀 뒤 신청했고, 보정 때 현 직장 진술서와 첫 급여 입금 내역을 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원금은 전세대출을 뺀 무담보 채권 기준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