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최근 카드론의 쓰임을 먼저 소명하고, 월세 추가생계비까지 인정받은 개인회생 사례
- 40대 편의점 직원
- 서울
- 1인 가구 · 월세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부양가족 없음 · 혼자 월세로 생활 · 채권자 3곳 (이자 약 55만 원 별도)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오랫동안 편의점에서 일하며 혼자 생활해 왔습니다. 2019년 거처를 옮기면서 처음 대출을 받았고, 코로나 시기에 근무시간이 줄자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월 첫 카드론을 받았고, 그해 7월 일하던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생활비와 이전 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이 늘었습니다.
2022년 초 다른 편의점에 다시 자리를 잡았지만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는 매달 적자가 났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매장이 심야 영업을 접으면서 또 일을 잃었고, 카드값은 12개월 할부로 미뤄 두는 사이 계속 쌓였습니다. 신청하던 해 2월과 7월에는 카드론을 더 받아 이전 대출을 갚는 데 썼습니다.
개인회생이 실패한 인생 같아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잘못된 굴레를 벗고 떳떳하게 살아 보고 싶습니다.
신청 때 미리 낸 소명 자료
2025. 12. 1. 신청 · 개시결정 전 보정권고 없음
최근 1년 카드론 3건의 쓰임
재산 방어카드론 대부분이 이전 카드대금을 갚는 데 쓰였다는 것을 통장 거래내역과 하나씩 맞춰 신청서에 첨부
쓰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는 돈 · 청산가치 0원 그대로 개시
월세 부담
변제금 방어월세 지급내역과 사유를 함께 내 월세 가운데 29만 4,533원을 생계비에 추가
1인 가구 생계비 172만 9,740원 인정 (기준중위소득의 약 72.3%)
법원이 물어보기 전에 돈의 쓰임과 주거비 사정을 먼저 소명해 두었기 때문에, 신청 뒤 별도의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46일
- 개인회생 신청 · 카드론 사용내역, 월세 지급내역 포함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개시결정
- 채권신고 반영 ·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정리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1,534만 원 (청산가치 0원)
담당 변호사 의견
의뢰인은 일하던 매장이 문을 닫거나 심야 영업을 접을 때마다 일을 잃었고, 그 빈자리를 카드론으로 메워 왔습니다. 신청 직전 1년 사이 받은 카드론 3건은 법원이 쓰임을 물을 만한 돈이라, 대부분 이전 카드대금을 갚는 데 쓰였다는 것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신청 때 먼저 소명했습니다. 혼자 내는 월세도 지급내역과 함께 설명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았고, 보정권고 없이 46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제는 돌려막기 대신 정해진 만큼만 갚아 가며 떳떳한 새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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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매달 꾸준한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남는 돈(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갚습니다. 이 사건은 편의점 급여 월 약 216만 원에서 생계비를 뺀 월 약 42.6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고, 소득은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으로 소명했습니다.
혼자 월세로 살면 생계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맞춘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주거비처럼 꼭 나가는 돈이 더 있으면 사정을 소명해 추가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고, 얼마를 인정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은 월세 가운데 29만 4,533원이 더해져 1인 가구 생계비가 172만 9,740원(기준중위소득의 약 72.3%)으로 정해졌습니다.
카드론으로 카드값을 막아 온 빚도 정리할 수 있나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가까이 받은 대출은 법원이 쓰임을 확인하고,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1년 카드론 3건이 대부분 이전 카드대금을 갚는 데 쓰였다는 것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처음부터 소명했고,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