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신청 전 1년 사이 대출 3건의 사용처를 묻는 보정권고, 청산가치 0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20대 회사원
- 경기도
- 부모님과 거주 · 부양가족 없음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5년 2월 입사 · 부모·동생과 함께 살지만 부양가족 없음 · 채권자 6곳, 11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미술대학에 다니던 2021년 무렵 집을 나와 1년쯤 자취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기대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학자금 생활비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카드 할부와 리볼빙을 쓰게 됐습니다. 졸업 작품을 준비하던 마지막 해에는 식비와 재료비가 더 들었습니다.
2023년 2월 졸업한 뒤에는 일하는 시간도 급여도 적은 프리랜서 일을 했고, 2024년에는 취업 준비로 학원에 다니느라 소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카드 대금이 하루 밀리자 그날 바로 대출을 받아 카드값을 냈고, 2025년에는 이자가 높은 카드론을 저금리 정책대출로 바꿨습니다. 2025년 2월 회사에 들어간 뒤로는 퇴근 후와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신청할 무렵 원금은 이미 6,000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1. 24. 보정권고 · 7개 항목
2025. 12. 9. 보정서 제출
신청 전 1년 사이 대출 3건
재산 방어최근 1년 사이 받은 대출 3건의 100만 원 이상 사용처를 표로 소명할 것.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대출별 사용처 표와 거래내역 제출. 세 대출 대부분이 받은 날 곧바로 카드 대금으로 나간 것이 확인됨.
청산가치가 약 3,149만 원이었다면 월 변제금은 최소 약 131만 원 (추산)
카드·계좌 거래
요구 카드·카드론과 계좌 거래가 어디에 쓰였는지 소명
대응 카드·계좌 거래 표와 소명자료 제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35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최근 대출 3건 등 7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사용처 표, 거래내역
- 개시결정
- 보증기관 대위변제 반영 · 수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변제금 계산
24개월 총변제액 약 2,522만 원 (원금의 41.40%, 청산가치 0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학생 때 생활비로 시작된 빚이 카드값을 막는 대출로 이어져, 사회에 나오자마자 원금이 6천만 원을 넘긴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 전 1년 사이 받은 대출 3건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고, 이 돈이 청산가치로 잡히면 청산가치가 약 3,149만 원, 월 변제금이 최소 약 131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세 대출이 받은 날 카드 대금으로 빠져나간 흐름을 거래내역으로 소명해 청산가치 0원을 유지했고, 월 약 105만 원을 24개월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퇴근 뒤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갚으려 애쓴 분이라, 이번 결정이 새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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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 채무에 넣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학자금 대출 5건, 원금 약 894만 원이 다른 대출과 함께 채권자목록에 올라 원금 비율대로 변제계획에 들어갔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종류와 상환 방식에 따라 다뤄지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대출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직전 1년 사이 받은 대출은 사용처를 꼭 밝혀야 하나요?
법원은 대개 신청 전 일정 기간에 받은 대출의 쓰임을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쓰임이 확인되지 않는 돈은 청산가치에 더해지고, 총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월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카드 대금을 낸 것처럼 돈의 흐름이 거래내역으로 이어지면 소명이 됩니다.
개시결정 뒤 보증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으면 월 변제금이 바뀌나요?
보증이 붙은 대출은 개시 뒤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신고합니다. 채권자가 바뀐 만큼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냅니다. 이 사건은 보증기관 신고 3건을 반영해 변제율이 41.49%에서 41.40%로 조정됐고, 월 변제금 약 105만 원은 같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을 소명하지 못했을 때의 청산가치와 월 변제금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