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최근 대출과 처분한 차량의 쓰임을 묻는 보정권고, 담보대출 상환분을 인정받아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40대 배달 라이더
- 인천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이송 업체 근무 뒤 2025년 6월부터 배달 일 · 1인 가구 기준 · 채권자 10곳, 13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군 복무를 마친 뒤 응급환자 이송 업체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급여가 넉넉하지 않았고, 월급이 한두 달씩 늦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생활비를 대려고 받은 대출이 첫 빚이었습니다.
금방 갚을 수 있으리라 여겨 쉽게 나오는 대출을 썼지만 잔액은 줄지 않고 조금씩 커졌습니다. 생활비는 카드로 쓰게 됐고, 연체를 피하려고 매달 현금서비스를 받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금리를 낮춰 준다는 중개인을 통해 대환대출도 받았는데,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쌌다고 적었습니다.
2025년 1월 이송 업체를 그만두고 6월부터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9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원금은 6,400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연체만은 막으려고 달마다 현금서비스를 받다 보니, 같은 일이 끝없이 되풀이됐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8. 1차 보정권고 · 7개 항목 → 2025. 11. 12. 보정서
2025. 11. 14. 2차 보정권고 → 2025. 11. 21. 보정서
신청 직전 대출 2건의 쓰임
재산 방어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 2건의 사용처를 표와 금융자료로 낼 것.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대출별 사용처 표와 금융자료 제출.
2차 보정권고에서는 대출 사용처를 다시 묻지 않음
신청 전에 판 차량
재산 방어어려운 시기에 본인 재산을 처분한 것은 부인권 대상. 매각 경위와 매각대금 830만 원의 사용처를 소명할 것.
자동차 등록원부와 매도 자료로 매각 경위 소명. 대금 가운데 약 671만 원은 차량 담보대출을 갚는 데 쓰였음을 소명.
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약 159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
배달 정산 소득
변제금 방어요구 거래내역서와 배달 정산 자료로 실제 받은 금액 기준 월 평균소득을 다시 계산 (일한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달은 제외)
대응 신청 뒤 플랫폼을 옮기며 며칠 일을 쉰 사정 설명, 정산 내역 제출 → 월 소득 200만 원 그대로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67일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 (대출·차량·소득 등 7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사용처 표, 차량 매도 자료, 정산 내역
- 2차 보정권고 · 차량 대금 잔액 반영
- 보정서 제출 ·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수정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60개월 총변제액 약 3,027만 원 (청산가치 2,602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처음 만났을 때 의뢰인은 막 배달 일을 시작한 참이었고, 현금서비스로 카드값을 막는 생활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법원은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 두 건과 신청 전에 판 차량의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물었습니다. 대출은 쓰임을 금융자료로 소명해 더 문제 되지 않았고, 차량 대금은 830만 원 가운데 담보대출을 갚은 약 671만 원을 소명해 전부가 청산가치에 들어갈 뻔한 것을 막았습니다. 플랫폼을 옮기며 며칠 일을 못 한 사정도 설명해 월 소득 200만 원을 그대로 인정받았고, 신청 67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오래 이어진 악순환을 끊고 새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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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타던 차를 팔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법원은 형편이 어려울 때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었는지 살핍니다(부인권). 판 경위와 받은 돈의 쓰임을 묻고,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넣게 합니다. 이 사건은 매각대금 830만 원 가운데 차량 담보대출을 갚은 약 671만 원을 소명해, 남은 약 159만 원만 청산가치에 더해졌습니다.
배달 라이더 소득은 어떤 자료로 계산하나요?
배달 정산 내역과 입금 통장 거래내역으로 실제 받은 금액의 월 평균을 냅니다. 이 사건 법원은 일한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달은 빼고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신청 뒤 플랫폼을 옮기며 생긴 공백을 설명하고 정산 내역을 내, 월 소득 2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도 줄어드나요?
채권자목록에 올리면 다른 빚과 같이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다만 법원이 쓰임을 표와 금융자료로 확인하고, 소명이 안 된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 두 건의 쓰임을 소명해 대출 때문에 청산가치가 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대금을 소명하지 못했을 때의 청산가치는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