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쇼핑몰을 접고 취업한 뒤 대출·카드론 사용처를 묻는 보정권고, 청산가치 937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쇼핑몰 직원
- 경기도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5년 10월 쇼핑몰 정리 뒤 쇼핑몰 회사에 취업 · 부양가족 없음 · 채권자 8곳, 11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고등학교에서 전자상거래를 공부하고, 쇼핑몰 회사에서 포장부터 기획·촬영·상품 등록까지 배운 뒤 2019년 말 여성의류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모아 둔 돈과 주변의 도움으로 1,000만 원을 마련했지만 초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곧 코로나 시기가 겹쳤습니다.
품목을 바꿔 매출이 오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 대금이 늦게 정산되다 보니 다음 물건을 들일 돈이 늘 모자랐고, 그 틈을 카드 대출과 단기 대출로 메웠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대출 3건, 5,765만 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매출이 떨어지자 고정비와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이어졌고, 2025년 10월 쇼핑몰을 정리하고 쇼핑몰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산은 계속 늦고 자금은 늘 모자라, 카드 대출과 단기 대출로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6. 1. 20. 보정권고 · 4개 항목
2026. 2. 6. 보정서 제출
은행 대출 2건과 카드론의 쓰임
재산 방어은행 대출 2건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어디에 썼는지 거래내역과 함께 소명할 것.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계좌마다 돈이 나간 곳을 날짜순으로 이어, 기존 대출 상환·상품 대금·임대료·카드대금으로 쓰였음을 소명.
정리한 사업장의 처분 대금
요구 사업장 보증금, 시설·재고를 정리한 돈의 행방 소명
대응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처분 경위 진술서, 거래내역 제출. 정리 대금 가운데 약 393만 원은 청산가치에 넣어 계산
급여 입금 내역
입사 직후 근로계약서 급여로 잡았던 소득을 두 달치 실제 급여 평균으로 다시 계산. 회생위원 보수 반영, 월 변제금 약 51만 원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94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대출·카드론 사용처 등 4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사용처 표, 처분 경위 진술서, 급여 입금 내역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1,827만 원 (청산가치 937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쇼핑몰을 막 정리하고 새 직장에 나간 지 한 달이 안 됐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열심히 팔아도 정산을 기다리는 동안 대출로 다음 물건을 사야 했으니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대출 2건과 카드론을 어디에 썼는지 물었고,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가 약 2,597만 원(추산)까지 올라 월 변제금도 함께 오를 수 있었습니다. 통장마다 돈이 나간 곳을 끝까지 따라가 기존 대출 상환과 사업 비용으로 쓰였다는 점을 소명했고, 청산가치 약 937만 원으로 보정서를 낸 지 13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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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쇼핑몰을 폐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다면 어떤 소득으로 신청하나요?
사업을 접고 월급을 받고 있다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합니다. 다만 법원은 문을 닫은 사업장의 보증금이나 시설·재고를 정리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설명되지 않는 돈은 청산가치에 넣게 합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서와 처분 경위 진술서, 거래내역으로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대출금을 다른 통장으로 옮겨 썼다면 사용처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대출이 들어온 계좌에서 나간 돈을 날짜와 금액별로 적고, 다른 통장으로 옮긴 돈은 그 통장에서 최종적으로 쓰인 곳까지 이어서 적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 2건과 카드론·현금서비스가 기존 대출 상환, 사업 자금, 임대료, 카드대금으로 쓰였음을 소명해 이 돈이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처음에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로 소득을 계산하고, 실제 월급을 받은 뒤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다시 계산해 냅니다. 이 사건도 보정 단계에서 두 달치 실제 급여 평균으로 소득을 고쳐, 월 변제금 약 51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했을 때의 청산가치는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