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성공사례
남편 소득이 끊기고 세 자녀를 키우던 30대, 채무 3,031만 원 면책허가를 받은 개인파산 사례
- 30대 무직
- 경기도
- 배우자·자녀 3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채권자 2곳 · 배우자와 자녀 3명 · 현금·예금·보험·보증금·부동산·차량 모두 없음 · 관할 수원회생법원
빚이 늘어난 경위
결혼할 때 모아 둔 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면서 생활비와 원래 있던 빚을 함께 갚아 왔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남편의 벌이가 끊겼고, 그때부터 빚이 불어났습니다. 시할머니 댁에서 함께 지내며 생긴 갈등으로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되자, 주거비가 더 들더라도 따로 나와 살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도 남편이 일해서 번 돈으로 빚을 줄여 보려 했지만, 이자가 높은 대출을 갚으려고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의뢰인은 세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어, 더는 빚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행 과정
신청부터 면책허가까지 104일
- 개인파산·면책 신청
- 파산선고
- 파산폐지 · 면책허가 결정
결과
채권자에게 나눌 재산 0원 · 변제율 0% · 채무 전액 면책
담당 변호사 의견
코로나19로 남편 수입이 끊기고, 높은 이자 때문에 빚이 빠르게 불어난 사건입니다. 남편 소득이 왜 줄었는지, 다섯 식구 생계가 어떻게 꾸려지는지, 의뢰인이 세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을 법원에 하나씩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104일 만에 빚 전부를 면책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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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편에게 소득이 있으면 아내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은 본인 이름으로 된 빚과 본인의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은 가족 전체의 생계 사정도 살피므로 배우자 소득과 가구 지출을 함께 정리해 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남편 수입이 줄어든 경위와 세 자녀 양육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남편이나 아이들이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책은 신청한 사람의 빚에 대한 것이고, 가족에게 갚을 의무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그 빚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인의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개인파산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