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성공사례
IMF 때 처남 대출 보증으로 떠안은 7억 원대 채무, 전액 면책을 받은 60대 개인파산 사례
- 60대 무직
- 서울
- 배우자와 2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채권자 1곳 (연대보증 채무) · 기초연금과 자녀들이 가끔 보내 주는 돈으로 생활 · 2014년식 차량 외 현금·예금·보험·보증금·부동산 없음 · 관할 서울회생법원
빚이 늘어난 경위
1995년 무렵 처남이 운수업을 하며 받은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처남의 사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보증 빚이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이자가 붙어 빚은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사이 월급이 압류되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살 곳과 생활 기반을 함께 잃었습니다. 이후 학원 차량을 운전하며 생계를 꾸렸지만, 뇌졸중과 당뇨, 고혈압으로 몸이 나빠졌고 통장까지 압류돼 일을 하는 것도, 은행 거래를 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신청 당시 수입은 기초연금과 자녀들이 이따금 보내 주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하는 형편이라 보증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진행 과정
신청부터 면책허가까지 117일
- 개인파산·면책 신청
- 파산선고
- 파산폐지 · 면책허가 결정
결과
채권자에게 나눌 재산 0원 · 변제율 0% · 채무 전액 면책
담당 변호사 의견
30년 가까이 따라다닌 보증 빚이었습니다. 보증을 서게 된 경위와 이자가 불어난 과정, 주택 경매와 급여·통장 압류로 생활 기반을 잃은 사정, 지금의 건강 상태와 소득·재산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신청 117일 만에 면책허가를 받아 7억 원이 넘는 빚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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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에 선 보증 빚도 개인파산으로 면책되나요?
보증 때문에 떠안은 빚도 면책 대상입니다. 오랜 기간 이자가 붙어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1990년대 연대보증에서 시작돼 7억 3,871만 원까지 불어난 채무를 면책받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 채권자에게 나눌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고령자라면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