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성공사례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둔 뒤 소득이 끊긴 40대, 채무 3,777만 원을 전액 면책받은 개인파산 사례
- 40대 무직
- 서울
- 어머니 소득으로 생계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채권자 8곳 · 카드론 등 대출 · 현금·예금·보험·보증금·부동산·차량 모두 없음 · 관할 서울회생법원
빚이 늘어난 경위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하는 일이 늘 힘들었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직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만두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벌이가 일정하지 않으니 생활비와 일하는 데 필요한 차량 대여료를 카드론 같은 대출로 메웠습니다. 빚이 쌓이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져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게 됐고, 지금은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닙니다. 집안 생계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해 버는 돈에 기대고 있어, 채무조정 변제금을 더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행 과정
신청부터 면책허가까지 99일
- 개인파산·면책 신청
- 파산선고
- 파산폐지 · 면책허가 결정
결과
채권자에게 나눌 재산 0원 · 변제율 0% · 채무 전액 면책
담당 변호사 의견
의뢰인은 채무조정으로 빚을 갚으려고 애써 온 분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일을 놓은 뒤에는 갚을 수입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몸 상태로는 왜 일하기 어려운지, 가족 생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법원에 차례로 소명했고, 신청 99일 만에 파산선고와 면책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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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갚는 중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으로 갚던 중이라도 소득이 끊겨 더 이어 갈 수 없게 되면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채무조정 변제를 하다가 건강 문제로 퇴사한 뒤 신청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개인파산이 되나요?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절차라,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빚이 생긴 경위, 남은 재산,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함께 살핍니다.
개인파산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