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1년치 통장 거래의 쓰임을 묻는 보정권고, 청산가치를 그대로 두고 자녀 둘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집배원
- 인천광역시
- 배우자·자녀 2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개시결정 당시 기준
2010년부터 집배원 근무 ·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배우자·자녀 2명 · 토지 공유지분, 자동차 지분 · 채권자 7곳, 10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스무 살에 식당 일을 시작했고, 2010년부터 집배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를 보태며 살림을 꾸리다 모자란 생활비를 대출과 현금서비스로 메우기 시작했고, 매달 생활비가 나가면서 돌려막기로 이어졌습니다.
결혼 뒤 맞벌이로 한동안 안정을 찾았지만, 첫째가 생기면서 배우자가 일을 그만뒀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뒤로는 배우자가 두 아이를 전담해 돌봤고, 네 식구의 생계는 의뢰인 혼자 감당했습니다. 생활비와 양육비는 신용대출로, 카드값은 다시 대출로 막는 일이 되풀이됐고, 더 작은 집으로 옮겨 지출을 줄여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메우는 돈이라 여겼는데, 매달 생활비가 빠져나가면서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2. 13. 보정권고 · 4개 항목
2025. 12. 30. 보정서 제출
1년치 50만 원 이상 거래의 쓰임
재산 방어최근 1년 동안 50만 원 이상 거래의 쓰임과 주식 손익을 소명할 것.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
거래별 쓰임을 통장 내역과 맞춘 자료, 주식 거래 자료 제출.
주식 손익 약 3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
소득 재계산과 부양가족
변제금 방어요구 원천징수영수증 월평균과 최근 10개월 급여 평균 중 높은 쪽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
대응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배우자가 두 아이 육아를 전담해 일하지 못하는 사정을 배우자의 과세·소득·보험 자료로 소명
신청 때 2인 가구로 잡았던 생계비가 자녀 2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3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
보정서를 내고 15일 뒤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47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 1년치 거래 쓰임, 주식 손익, 소득 등 4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거래 자료, 배우자 자료
- 개시결정
- 수정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제출
- 수정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금 계산
36개월 총변제액 약 4,700만 원 (청산가치 약 3,792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법원은 1년 동안 50만 원이 넘는 거래가 어디에 쓰였는지와 주식 손익을 묻고, 소득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쓰임을 밝히지 못한 돈은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어서 1년치 통장 거래를 한 줄씩 맞춰 소명했고, 청산가치에는 주식 손익 약 3만 원만 더해졌습니다. 배우자가 두 아이를 돌보느라 일할 수 없다는 점도 배우자 자료로 소명해 자녀 둘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고, 보정서를 낸 지 보름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빚 걱정을 내려놓고 아이들 곁에서 차근차근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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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은 급여 통장과 원천징수영수증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 사건 법원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장 믿을 만한 자료로 보고, 급여명세서와 급여 통장은 보충자료로 봤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계산한 월평균과 최근 10개월 급여 평균 가운데 높은 쪽을 월 소득으로 잡게 해, 월 소득은 약 44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계산 방식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하지 않으면 자녀 둘 다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 가족 형편을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신청 때 생계비를 2인 가구로 잡았지만, 배우자가 두 아이 육아를 전담해 일하지 못하는 사정과 배우자의 과세·소득·보험 자료를 내서 자녀 2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3인 가구 생계비가 적용됐습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 지분 같은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해서, 재산이 많을수록 갚아야 할 최소 금액도 커집니다. 이 사건은 토지 공유지분과 자동차 지분 등으로 청산가치가 약 3,792만 원이었고, 총변제액 약 4,700만 원이 이보다 많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생계비는 월 소득에서 월 변제금을 뺀 금액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