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에서 90% 이상 채무 탕감 가능한 경우

1. '95% 탕감' 광고의 실체

많은 개인회생 광고들이 90% 이상의 탕감률이나 한 자릿수 변제율을 강조하며 채무자들의 기대를 높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나도 정말 5%만 갚으면 되느냐"라고 묻곤 하십니다.

• 진실: 95% 탕감은 모든 채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 현실: 변제율은 채무자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소득, 부양가족, 재산, 채무 액수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산출되는 결과물입니다. 즉, 광고 속 탕감률은 특정 조건을 갖춘 일부 사례에 해당하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2. 변제금 산정과 변제율 결정의 핵심 원리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면, 왜 사람마다 탕감률이 다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 기본 공식

•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총 변제금 = 월 변제금 × 변제 기간(보통 36개월)

나. 변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1. 소득: 소득이 높을수록 월 변제금이 많아지므로 변제율(갚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2.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이 많아 인정받는 생계비가 커질수록, 월 변제금이 줄어들어 변제율은 낮아집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내가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는 총 변제금이 더 많아야 합니다. 즉,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이 갚아야 하므로 변제율이 올라갑니다.

3. 사례로 보는 변제율의 변화 (시뮬레이션)

CASE 1: 1인 가구, 소득 250만 원 (재산 없음)

• 월 소득 250만 원 - 1인 생계비 150만 원 = 월 변제금 100만 원

• 총 변제금(3년): 3,600만 원

• 변제율: 채무가 5천만 원이면 72%, 1억 원이면 36%, 2억 원이면 18%

  • 결과: 한 자릿수 변제율은 나오지 않음.

CASE 2: 소득이 20만 원만 올라도? (소득 270만 원)

• 월 소득 270만 원 - 1인 생계비 150만 원 = 월 변제금 120만 원

• 총 변제금(3년): 4,320만 원

• 변제율: 채무 5천만 원일 때 86.4% (CASE 1 대비 14.4% 상승)

  • 시사점: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변제율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CASE 3: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소득 270만 원, 2인 가구)

• 월 소득 270만 원 - 2인 생계비 250만 원 = 월 변제금 20만 원

• 총 변제금(3년): 720만 원

• 변제율: 채무가 1억 원일 때 비로소 7.2% (한 자릿수 변제율 달성)

  • 시사점: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변제율을 낮추는 핵심 열쇠입니다.

CASE 4: 재산이 있는 경우 (2인 가구, 재산 1,000만 원)

• 기존 총 변제금 720만 원 < 재산 1,000만 원 (청산가치 보장 원칙 위배)

• 해결책: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60개월), 월 변제금을 올려서 총 변제금을 1,000만 원 이상으로 맞춰야 함.

• 결과: 총 변제액이 늘어나므로 변제율은 **12%**로 다시 상승 (한 자릿수 실패)

4. 숨어있는 복병: '간주되는 재산' (청산가치 반영)

눈에 보이는 예금, 부동산만 재산이 아닙니다. 법원은 실무상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돈도 재산으로 간주하여 변제금을 높이기도 합니다.

•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서울회생법원 외 상당수 지방 법원은 이를 재산 가치로 반영합니다.

• 도박, 사치, 낭비: 불성실한 지출 내역.

• 은닉, 증여, 편파 변제: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인에게만 갚은 돈.

• 영향: 이러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금의 하한선이 높아져 탕감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5. 한 자릿수 변제율을 위한 조건 요약

결국 광고에서 말하는 '최대 탕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1.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어야 함.

2. 채무 액수는 많아야 함.

3.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아야 함.

4. 보유 재산(간주 재산 포함)이 적어야 함.

6. 전문가(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결과도 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당한 보정 권고 방어: 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변제금을 높이려 하거나, 생계비를 깎으려 할 때 법리적으로 반박.

• 생계비 최대 확보: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라도 부양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생계비 인정 유도.

• 청산가치 방어: 투자 손실금 전액 반영 등 과도한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여 재산 가치 평가를 낮춤.

• 최적의 변제 계획안 수립: 의뢰인의 상황에서 수행 가능한 최선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인가 및 면책 성공률을 높임.

개인회생은 단순히 숫자를 대입하는 산수가 아니라, 내 상황을 법원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무조건적인 고액 탕감 광고에 현혹되기보다, 내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줄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