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판사와 회생위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개인회생, 판사와 회생위원의 마음을 움직여 성공하는 방법: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진정성

개인회생 절차에서 회생위원과 판사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그 재량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이나 준칙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판사와 회생위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판사와 회생위원의 마음을 얻는 방법

판사와 회생위원이 채무자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사람'으로 납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솔한 사정 드러내기: 본인이 처한 어려운 사정들을 진솔한 마음으로 잘 드러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법적으로 부양가족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성인 장애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는 넣지 못하더라도 의료비나 주거비 등 각종 비용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2인 생계비에 가깝게 인정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 긍정적인 결과 유도: 안타까운 상황이 잘 정리되어 자료로 제출되면, 채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보정권고 단계 없이 바로 개시 결정이 나오거나, 평소 금지 명령을 거의 내려주지 않는 법원에서도 금지 명령이 나오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회생 신청자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것

마음을 움직이는 주장만큼이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준비와 성실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1. 진술서의 진솔성: 진술서에 본인의 상황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깊이 반성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2. 성실한 자료 준비: 진술서의 일방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성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말뿐이고 자료 준비가 없다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3. 계좌 사용 내역 등의 꼼꼼한 정리: 계좌 사용 내역 등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사/사무실과의 협업

개인회생은 채무자 혼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 및 사무실과 함께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 사무실의 역할: 채무자가 자료를 주더라도 사무실에서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거나 사건을 방치한다면 진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무실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협조: 변호사 사무실이 아무리 자료 정리를 열심히 하고 법원과 적극적으로 다툰다 하더라도, 과거 계좌 사용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은 채무자 본인만이 어디에 썼는지, 왜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자료 목록과 사실 관계 확인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 진행이 어려워지므로, 사무실과의 협업 및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변호사의 역할: 납득시키기

변호사의 역할은 법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 합리적인 주장: 사건을 바라보는 판사나 회생위원님들이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반드시 같이 붙여서 주장해야 합니다.

• 전략적 태도: 만약 근거 구비가 미흡하여 주장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숙이고 들어가서 "안 되겠지만 한 번만 봐 달라"고 호소하는 전략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