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대응]개인회생 변제금이 증가되는 대표적인 5가지 유형

변제금을 증가시키는 5가지 청산가치 반영 유형

1. 배우자 재산 절반 반영

문제 유형: 채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의 2분의 1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합산되어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법원별 차이:
- 반영 안 하는 법원 (채무자 친화적): 서울, 부산, 수원 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반영하는 법원 (엄격): 그 외 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 절반을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응 방안: 배우자 재산이 **'특유재산'**이거나(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 등 채무자와 무관함을 입증), 채무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음을 법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제외를 시도해야 합니다.

2. 회생 전 처분한 재산 대금의 은닉

문제 유형: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부동산, 자동차 등을 처분한 대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인 또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돈을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가산합니다.
법원의 탐지: 법원은 세목별 과세 증명서나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 과거에 보유했던 재산이 사라진 것을 모두 확인하고, 그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꼼꼼하게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3. 편파 변제액 반영 (가족, 지인에게 먼저 갚은 금액)

문제 유형: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주로 가족, 지인, 친척)**에게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치는 행위(편파 변제)로 간주되어, 해당 변제액만큼을 청산가치에 가산합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 돈을 되돌려 받으라고 요구하는 대신, 그 금액 이상을 변제 계획에 따라 추가로 갚도록 하여 채권자들의 손해를 보전합니다. 편파 변제의 정도가 지나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4.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반영

문제 유형: 대출 등을 받아 주식, 코인, 선물, 레버리지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금액입니다.
법원별 차이:
- 반영 안 하는 법원 (채무자 친화적): 서울, 부산 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반영하는 법원 (엄격): 나머지 법원들은 이를 불성실한 채무 사용으로 보고 해당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가산합니다.
소명 의무: 채무자는 손실금액을 정확히 입증하기 위해 언제, 어떤 종목을, 얼마에 매수·매도했는지에 대한 상세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사치, 도박, 유흥 등 불성실한 소비액 반영

문제 유형: 대출금이나 재산을 도박(스포츠 토토, 경마 등), 사치, 유흥, 게임 머니, BJ 별풍선, 명품 구입 등 불성실한 용도로 탕진한 경우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러한 소비는 불성실한 채무 사용으로 보아, 해당 소비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산가치에 가산합니다.
법원의 탐지: 법원은 채무자의 계좌 거래 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낭비성 지출을 확인합니다. 소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용처를 은닉할 경우, 사기회생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금 조정 방법

위 5가지 유형에 따라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금 총액이 재산 가치의 1.1배~1.2배를 초과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채무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변제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월 변제금 상향: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더 줄여 변제금액을 늘립니다. (단, 법원 인정 생계비를 너무 침해하여 변제 수행 가능성이 의심되면 기각될 수 있음)
변제 기간 연장: 월 변제금 상향이 어렵다면, 변제 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5년)**까지 늘려 총 변제액을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