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파산 단점,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

유 변호사는 흔히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언급되는 7가지 사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는 대부분 채무 불이행(연체)으로 인해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개인회생 자체의 단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1.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현실: 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통상 3년 동안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
평가: 회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체 상태가 되면 신용카드는 정지됩니다. 이는 채무 과다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면책 후 신용도가 회복되면 신용카드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실: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의 정상적인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업체 등에는 '개인회생 개시 대출', '인가 대출'과 같은 프로그램은 존재함)
평가: 이 역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에 불과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3. 보증서 발급이 어렵다

현실: 건설업 종사자나 보험 설계사 등 업무상 보증서 발급이 필수적인 분들에게는 큰 단점입니다.
평가: 보증서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므로, 치명적인 단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직군도 우회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4. 조건부 인가를 받으면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현실: 향후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등 법원이 의심하는 5가지 유형(전 직장 대비 소득 현저히 감소, 최근 취업, 유사 업종 대비 수입 현저히 낮은 경우, 소득 출처 불명확 등)에 해당하면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향: 인가 이후에도 매년 또는 6개월마다 소득 및 재산 변동 자료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을 변제에 추가 투입해야 합니다.
평가: 번거로운 단점일 수는 있지만, 채무가 감면되는 이득에 비하면 큰 단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채권자와 신용 거래가 어렵다

6. 준비할 서류와 자료의 양이 많다

현실: 법원에 소명하고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습니다.
평가: 수천만 원 또는 억대 이상의 채무를 감면받는 절차이므로, 아무런 자료 없이 법원이 채무를 감면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자료의 양이 많은 것이며, 대리인을 선임하면 가이드에 따라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7. 최저 생계비로 지내야 한다

현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생활이 다소 빡빡할 수 있습니다.
평가: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맞으며, 이는 무절제한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절제하는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이기도 하므로 치명적인 단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의 추가적인 단점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의 단점 외에 다음 세 가지 단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금지 명령이 없다 (독촉 추심 기간 길어짐)

현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금지 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파산 선고가 나기 전까지(빠르면 1~2개월, 길면 6개월~1년) 독촉 추심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보완책: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특정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을 막을 수 있으며, 압류가 걸리더라도 중지 명령 제도를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2. 특정 직업을 유지할 수 없거나 금융 거래/취직에 불이익이 있다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 변호사, 공무원, 회계사, 장교, 경찰, 교사, 보험 설계사, 식품 관련 영업 허가, 학원 설립 등 특정 직군을 파산자의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복권: 면책을 받으면 복권이 되어 불이익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해 파산자로 남게 되면 복권될 때까지 불이익이 계속되므로, 이 부분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진행 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3. 재산으로 잡힌 금액을 목돈으로 내야 하는 부담 (환수금)

현실: 개인회생은 가상의 청산가치(재산)를 3년 또는 5년 동안 나누어 변제하면 되지만, 개인파산은 부정한 소비나 소명 안 되는 금액 등 환수금이 잡힐 경우, 이 금액을 한 번에(또는 2~3차례 분납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개인회생처럼 길게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니므로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편파 변제나 재산 처분 이슈가 있는 분들은 파산보다 회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