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 탕감 받을 수 없는 채무 5가지

개인회생 시 탕감받을 수 없는 채무 5가지

많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시 모든 채무가 탕감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법에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 채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에 규정된 비면책 채권

구분	내용	주의 사항
1.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의도적으로 특정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아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 인가받은 사건을 폐지하고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 누락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세금, 4대 보험료, 근로자 임금/퇴직금	세금은 파산이든 회생이든 모두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료도 법에는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므로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역시 비면책 채권입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 전액 변제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3. 벌금, 추징금, 과태료	벌금, 추징금, 과태료 역시 채무자 회생법상 비면책 채권으로,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4. 고의적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채권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 사기, 절도, 횡령 등)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도 비면책 채권이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합니다.
5. 양육비	양육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2. 법에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탕감이 안 되는 채무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

법에 명시된 비면책 채권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채무 감면율이 떨어져 사실상 탕감이 안 되거나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파산 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재산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 재산이 많으면 총 변제금이 재산보다 더 많아져야 하므로, 변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채무 감면은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고 사용이 불성실한 경우:
- 법원은 최근 1~2년 내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 **불성실한 채무 사용 (사치, 낭비, 도박, 유흥, 명품, 게임 머니 등)**으로 돈을 다 써버려 현재 갖고 있지 않더라도, 법원은 그 돈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서울/부산 회생 법원 외에서는 주식/코인 손실금도 반영함.)
- 결과: 청산가치가 증가하면 갚아야 하는 총 변제금이 올라가므로, 채무 감면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편파 변제 또는 증여한 경우:
-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편파 변제),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법원은 이 금액을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총 변제금이 올라가 채무 감면율은 떨어집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는 이런 채무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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