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 통장 사용, 카드내역 소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통장 및 카드 사용 내역 소명 방법

1. 법원이 카드 및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이유

법원이 채무자의 카드 및 계좌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은닉 여부 파악: 채무자가 돈을 빼돌렸거나 재산을 숨겨 놓고 회생 제도의 혜택만을 얻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파악합니다.

• 채무 사용의 불성실성 확인: 빌린 돈이 주식, 코인, 도박, 사치, 과소비 등 불성실한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파악합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 사용이나 재산 은닉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금액은 재산 가치(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게 심한 경우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2. 소명 자료 제출 및 기간

• 보정 권고 시기: 사건을 접수한 후 보통 2~3주 내에 법원에서 통장 거래 내역과 사용처를 정리하여 제출하라는 보정 권고가 나옵니다.

• 검토 기간:

  • 대부분의 재판부는 1년치 거래 내역을 봅니다.

  • 최근 2년 전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 그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2년치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명 대상 금액 기준: 법원이 모든 소액 거래를 다 보지는 않습니다.

  • 일반적인 재판부: 10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이나 이체 내역을 정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깐깐한 재판부: 30만 원 이상 또는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 기한 및 연장:

  •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제출하라는 보정 권고가 나옵니다.

  •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보정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2~3주 정도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3. 문제 되는 행위와 청산가치 반영

소명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사용처, 또는 불성실한 채무 사용으로 확인되는 내역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경고: 회생파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려는 행위는 내역에 모두 남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회생파산 절차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4. 결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는 과거의 불성실한 채무 사용이나 부당한 소비가 결국 변제금을 늘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리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하고, 법원의 보정 권고에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